가톨릭대학교의 법학부 사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임병헌 총장님은  행정능력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가 ?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합니다.

대체 총장신부님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총장직을  넘어 그 무엇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총장님......학교 교수님이 이런글을 쓴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래 글은 가톨릭대학교 모 교수님이  학교 자유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띄운글입니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가톨릭 대학교..........학교 이사회에서 이런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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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을 성심교정 교수협의회에 의뢰한 데 대한, 저의 견해>

1. 다음은 성심교정 교수협의회에서 회원들에게,
'2006/10/13 금요일 오후 3:57:46'에 발송한 메일입니다.

교수협의회 회원교수님들께,

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시간: 2006년 10월 16일 오후 5시
장소: 교수협의회 사무실 (D235)
회원교수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협 총무 OOO 드림


2.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개방형 이사 선임권, 예결산 심의권들을 가지는 개정 교육법의 핵심조항입니다.

그런데, 위 성심교정 교협의 메일과 같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교정별로 각각 다르게 추천을 받는지 등등의 사안은 잘 모르겠으나,)
총장님이 성심교정 교협에 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을 저런 방식으로 의뢰하는 것은,
(그리고 성심교정 교협이 저런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3. 현재 성심교정의 교수협의회 활동은
통합 이전 성심여자대학 시절의 교수협의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곧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성의교정(의과대학)에도 성의교정(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교정 교수협의회는, 통합된 교수협의회(내지 교수평의회)를 만들 생각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진정한 가톨릭대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를 만들어서, 절차적 대표성-합법성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게다가 성심교정 교수협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칙 자체에서부터,
성심여자대학 시절과는 전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6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곧 (위임장도 없이)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3)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학생회조차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가톨릭대 성심교정 학생들은 2005년 총학생회를 조직하지 못했고, 2006년에도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편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정작 현재 성심교정 교협을 사실상 주도하시는 (일부) 교수님들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원칙대로 지킬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위와 같은 사실들은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위임장 없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결정이란, 현실적으로는 회원 20명 전후 정도로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모든 사업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뽑힌 성심교정 교협 회장-운영위원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사결정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비합법적(불법적)이라서, 아무런 민주적(법적) 효력이 없는 원천 무효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 성심교정 교수협의회 규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다는 문제점은, 이미 법학과 OOO 교수님이 교협 총회에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과 차원에서도, 성심교정 교협에게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 때문에도, (대부분의 법학과 교수님들) 특히 OOO 교수님 같은 분은 교협으로부터 기피인물로 계속 공격당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결정 과정과 운영에서, 아직까지도 통합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성심교정 교협까지도 그 합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받기 어려운 민주적이 못되는 이런 규정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성심교정 교협이 아직까지도 사실상 처음 교협을 출범시키신 명망있는 일부 교수님들의 주도권 하에서 이끌어지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4. 하지만, 아직도 성심교정 교협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한 관계를 사실상 멀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이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출범 이후 들어오신 신임교원들 중에도 적지 않습니다.)


5. 총장님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분으로서, 성심교정의 총장이 아닌, 가톨릭대학교의 총장이십니다.
따라서, 총장님이 성심교정 교협에게 대학평의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교수협의회에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을 의뢰 내지 논의하려면,

1) 원칙적으로는, 가톨릭대학교 통합 교수협의회(내지 교수 직선으로 뽑힌 교수님들에 의한 교수평의회)가 발족된 이후, 그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를 상대로 대학평의원회 위원 의뢰 등의 위원 선임 문제들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정 별로 위원 선임을 한다면, 성심교정의 경우는,

-대표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성심교정 교협이 아닌, 전체 교정교수회의나 교수들의 직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심교정 교수협의회와 논의하려면, 적어도 성심교정 교협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회복된 이후에(교협 회칙 개정 및 이에 따른 회장단 선임 등등), 대표성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인식시킨 바탕에서,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7. 저는 가톨릭대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무처장 전임자로서, 이전 성심교정 교협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 합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주장에 동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심교정 교협도 포함하는 대학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총장님 이하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총장님 이하 모두, 구태여 제가 발언을 안하더라도, 그 현실을 깊게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알아서 제대로 시정되리라 믿고,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구성이라는, 가톨릭대학교 전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을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만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 10. 16.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교수 박 광 용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