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수님’ 차정인 변호사 
                                 17년 활동 깔끔히 마무리 "교수 직분 충실하렵니다"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창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 온 차정인(45) 변호사가 17년 법조 생활을 접고 학문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 차정인 변호사는 26일 “올 3월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사법 실무를 강의하게 됐다”며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는데 임용 통지는 지난 23일 받았고 지위는 부교수”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교육과 연구를 처음 맡은 만큼 당분간은 교수 직분을 제대로 하는 데 전념하겠다”면서 “13년 해온 변호사 활동은 물론 시민사회운동도 대부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해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교수 영입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변호사는 부산대 교수 임용을 사유로 이미 창원지방변호사회(회장 강재현)에 휴업계를 내놓았으며 여성단체나 이주노동자를 돕는 활동도 그만두기로 했다.
다만 94년 창립 때부터 줄곧 함께 해오면서 책읽기와 평생 학습, 작은 마을 도서관 만들기 등을 벌여 온 경남정보사회연구소만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창원에서 여러 활동을 벌여온 차정인 변호사가 대학으로 적(籍)을 옮긴다. 모교인 부산대학교에서 법과대학 부교수로서 ‘형사법 실무’를 새 학기부터 강의하게 됐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89년 마산지방검찰청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까지 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93년 창원에서 개업해 13년 동안 변호사로 지내왔다. 

차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변호사 생활을 접는다는 소식을 듣고 24일 오전 만났을 때 그 같은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저는 자유가 으뜸 가치입니다. 검사가 체질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인 창원에 자리를 잡았는데, 창원의 자유가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많이 활동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에 그대로 살 생각입니다.”

먼저 정치로 치면 2000년 16대 총선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창원을 선거구에 나섰고 2002년 무소속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총선서는 4만표를 넘긴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와 3만6000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이어 3등으로 떨어졌는데 2002년 6·13 시장 선거서도 2만7000표로 3등을 했다. 나중에 부정선거로 시장직을 잃은 한나라당 배한성 후보가 6만8000표로 1등, 지금 시장인 무소속 박완수 후보가 4만3000표로 2등을 했다. 

모교인 부산대서 ‘형사법 실무’ 강의 

이에 앞선 98년 5월, 차 변호사가 민주당 창원시 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을 때 ‘동서 화합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기 위해서’라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2001년 6월에는 ‘시련과 연단의 정당생활을 마감’했다. 차 변호사는 탈당 성명에서 ‘3년 전 민주당을 자원해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어느 하나 이루지 못했다’고 자탄했다.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지나치게 진정성을 갖고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아픔도 컸습니다. 영역을 바꾸는 마당에 아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를테면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이라 무조건 안 된다’고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고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으로 옮기는 마당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스스로를 ‘시민운동갗라 여기지는 않는다. 차 변호사는 2001년 ‘진짜 어렵게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는 따로 있다. 저는 다만 전문가로 참여해 도와주는 구실만 할 뿐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94년 10월 창립한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처음부터 했지요. 시민운동의 보람을 크게 느꼈고 제도화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창원에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 있는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성과입니다.” 마을도서관 운동은 전국으로 펼쳐졌다. 경기도 부천은 이제 앞서는 기미조차 보인다. 마산 사람들이 창원을 가장 부러워하는 두 가지가 바로 마을도서관과 공원 녹지대다. 

13년 시민운동·정치 활동 거의 접어 

차 변호사는 정보사 이사장이던 97년 9월 독서문화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02년 처음 열린 창원 책문화 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운동은 평생학습과 학교도서관 알차게 꾸미기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차 변호사는 이밖에 창원YMCA도 초창기부터 이사로 참여하면서 시민중계실 사업위원장을 줄곧 맡고 2004년에는 부이사장을 했으며 2002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 목사) 이사장도 맡았다.
또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를 거드는 ‘따뜻한 손 변호사 모임’ 대표로 무료 상담도 했고 2004년 1월 <경남도민일보> 감사로도 선임됐다. 같은해 10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 지부 창립에도 참여했으며 2005년에는 창원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도 맡았다.

“경남정보사 말고는 모두 활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교수 직분에 충실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정보사는 같이 해온 여러 이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뜻도 있어요. 창원Y는,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좀 고민입니다. ‘실패한’ 정치 활동과 더불어, 시민운동을 해온 지난 13년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제게 줬고 그만큼 저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학자로서 교단에 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 변호사는 중요 사건도 제법 맡았다. 94년부터 11년을 끌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적극 나섰다. 2004년 9월 마산의 태풍 ‘매미’ 사망자 유족들의 건물주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맡았으며 같은 해 마산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가장 토막 살해 사건도 무료 변론에 나섰다. 

직원 일자리 알선 등 뒷마무리도 깔끔 

“교수가 변호사보다 수입이 적겠지요. 여태껏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앞으로 연구와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한 제도인지 물어봤다. 이를 통해 돈 있는 특정 계층에게 전문 영역인 법조계가 장악되리라는 일부의 비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산대 로스쿨 설치가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로스쿨이 제대로만 된다면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보기를 들면 지금은 법학 전공한 사람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전공한 인물이 법조를 맡게 됩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시험에 법률 과목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차 변호사는 뒷마무리까지 말끔하게 했다. 같이 일하던 직원 4명의 일자리를 모두 알아봐 준 것이다. ‘함께 일하던 분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출중해 전부 스카우트돼 갔다’고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26일 차 변호사를 일러 ‘반듯한 사람’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직원들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더라’ 했다. 반듯하고(正) 어질다(仁)는 이름 그대로라는 얘기다. 
 
 2006년 02월 27일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