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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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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ㅣ No.2560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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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6 | 남양성모성지를 위한 침묵과 음악의 헌시 - 음악영화 '음악의 신전' -조선 무명의 순교자들 ... | 2022-10-23 | 김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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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0 |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2022-09-18 | 신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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