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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쇼핑(treaty shopping)과 조세피난처(tax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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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3-07-19 ㅣ No.6317

                                                                조약쇼핑(treaty shopping)과 조세피난처(tax haven)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행위를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려고 그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국가를 찾아 그곳에 가공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 조약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의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 때로 알려져 있다.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켜 조세피난처(tax haven)라고 한다. 조세피난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하기에 적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15%이하인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금제도의 투명성, 세금 정보 공유 등이 불완전할 때도 조세피난처로 본다.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세금을 거의 과하지 않는 세금천국(tax Paradise),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대피소(tax Shelter), 특정 사업 활동이나 특정 기업에 국한해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리조트(tax Resort)로 분류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이 조세피난처에 자금과 기업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에 나서자 각국의 재정수입이 극도로 줄어들 우려가 커졌다. 그러자 미국은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공동대응을 하고 글로벌 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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