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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약자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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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ㅣ No.232145
국가는 약자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치매노인의 요양과 생활 보장 2순위: 지적장애인의 생활보장 3순위: 다른 장애인과 약자의 선택적 복지 4순위: 노인과 청년을 포함하는 제도적 복지
1순위의 치매노인은 시간적 물리적 면에서 제 1우선순위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2순위의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안 되므로 그 다음으로 시급하게 정책을 세워야 하며 그 다음에 다른 장애인과 약자의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부터 3순위의 체계가 세워진 다음 기초생활을 포함하는 제도적 복지로 옮겨갈 수 있고 이때부터는 복지 선진국에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복지제도 우선순위를 채택할 정당은 없을까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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