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2013.1.29) |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 5.18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니, 5.18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10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