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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답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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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12-03-15 ㅣ No.61

다섯 개의 답변은 내 글에 대한 답변이니 내가 답변해야 하겠지요.
 

1. 제주기지를 만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전형적인 극우적 피해망상증의 발로다.
이 사람들은 지난 50년간, 내일, 다음달, 내년, 10년 후에 늑대가 나타난다고 외쳤다.
그러나 본인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동안 늑대는 커녕, 여우, 원숭이, 곰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와 미래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하여,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극우적 피해망상증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나는 차라리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늑대가 전면전을 뜻한다면, 여우, 원숭이 등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국지도발을 말하는 것 아닌가?
 

6.25 이후 김씨왕조의 국지도발 정전위반이 10만 건에 가까운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지만
김씨왕조가 아무리 호전적이라 해도, 한미동맹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한 전면전은 감행하지 못한다.
물론 전면전 도발은 곧 김씨왕조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늑대 즉, 전면전이 없었던 건 미국 때문이지, 김씨왕조가 그럴 마음이 없어 안 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미국 덕분에 전쟁 걱정 조금도 없는 나라 국민인 것처럼, 마음놓고 편히 살고 있고
국방비를 덜 쓰고 그만큼 경제발전과 복지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미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주도 의회와 제주지사가 요구하는 것 처럼 잠정중단하고 12월 까지만 기다리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시기인가?)
그 이후에 꼼꼼히 따져보아도 늦지 않는다. 불과 9개월 사이에 나라가 망한다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에 처음 시작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당시 정부가 건설 계획과 함께 어떻게 후보지를 조사했고, 제주도의회와 지역 주민들 의사를 반영했는지는
아래 임상수 형제님이 올린 글과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5년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터에, 1년 더 늦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비판에 대하여
중단했던 공사를 이미 시작한 상태라, 중단하면 하루 30~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 달이 아닌 하루에 30~50억 원이고 365일을 곱한 금액인데,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별 것 아닌 금액인가?


그렇더라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이유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중단하는 게 옳지만 그건 아니지 않은가?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반대자들의 반대를 단지 억지 생떼로 생각하고 있고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정부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3. 서울교구홍보국장이라는 분이 한국가톨릭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다.
물론 주교회의 의장인 강주교님이 가톨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강주교님의 담화문을 지지하는 것은
그 담화문이 영성적으로 복음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그 정치 군사적적의미 때문은 아니다.
(만일 그 반대였다면 우리는 강주교님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5천만 국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민은(모든 종파 포함) 약 1,500만이라는 통계를 본 일 있는데
3,500만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복음과 관계 없고, 복음과 국가 안보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1,500만 신자들도, 복음이 안보를 지켜준다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해군기지 문제에, 복음을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4. 제주기지에 미군 함정이 기착하더라도 잠시일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잠시가 한 달이 될지, 일년이 될지 단 며칠이 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함정이 핵항모함이 될지, 단순한 초계함이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관계가 단순한 그냥 동맹인가 아닌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던 없던 현재의 우리 군사력이 약해, 어차피 미국과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군의 막강한 최첨단 장비와 군사력을 믿고, 천문학적인 장비 구입과 그 사용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씨왕조가 두려워 하는 미군의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몇 년의 전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의 우리 힘으로 대응 불가능한 중국과 일본의 위협도, 해마다 점점 더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는 동맹국인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 아니고
미해군의 주 기지가 오끼나와에 있는데, 몇 척의 함정이 제주기지에 장기간 정박한다 하여 시비할 일 아니다.
 

미국은 우리를 통해 극동에서의 국익을 도모하고, 우리는 그런 미국에게서 국익을 챙기는 상생관계에 있다.
우리 힘만으로 중국과 일본의 야심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에게 다른 더 좋은 수단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와 미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일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5. 결론적으로 안보불안증에 걸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나라가 망한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쩔 것인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떠올릴 것이다.
또 왜 제주여야만 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하여 해변을 파헤치고, 성직자를 연행하고 할 게 아니라,
잠시 공사를 멈추고, 차분하게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정말 이건 불가피하다 라는 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판을 치우고 뒷정리해야 할 때이다.
나라가 망하고(그분들의 표현으로) 흥하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나친 안보불안증도 문제지만, 그래도 지나친 안보불감증보다는 낫다.
안보불감증은 유사시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안보불안증 때문에 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가와 5천만의 생명이 걸린 안보는, 그래서 더 확실하고 인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아 결정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마다
뒤 늦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지만, 공사 하루 지연에 30~50억 원의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나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한 일 없다.
현재와 미래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제주기지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고 있는데
적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현재는 상위 소득자 20%만 내고 있고, 대다수인 80%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즘 복지를 더 확대하라 하고,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요구하고 있다.
가구당 5천만원의 빚도 큰 걱정인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난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내가 '강우일 주교' 라고 한 일에 대해 본문 게시자는 나를 몹씨 못마땅해 하며 비웃었다. 
나는 강우일 주교를 존경하지 않고, 주교회의 의장인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국론을 모아 똘똘 뭉쳐도 어려운 오늘인데도, 오히려 기름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여느 사람도 하면 안 되는 일을,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강 주교가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전보다 더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도 강 주교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되고 
그리고 나는 강 주교의 우리 현대사 역사관도 의문스럽고 궁금한 것이 많다.
  

이런 점들이 강 주교를 존경하지 않고. '강 주교님' 이라고 높여 예우하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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