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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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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ㅣ No.395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구태여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지요. 정부 기관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직속 책임자나 감사원, 검찰 등이 제대로 움직여서 제대로된 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믿고 기다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겁니다. 국정원의 직속 관리자는 국정원의 커다란 문제에 대해 "셀프개혁" 따위를 요구하고 있고, 수사하는 검찰에는 총장이나 수사 팀장 등을 이런저런 핑계로 갈아치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국정감사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변호나 해대고 있고,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은 열심히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 돌리려고 하고 있고,
가만히 놔두어도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누가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열겠습니까? 그게 안되니 시민사회가 나서고, 종교인들이 나서고, 지식인들이 나서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던데, 그렇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훼방놓아서는 안되지요. 훼방 놓을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훼방을 놓고 있으면서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기다린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려면, 그 전에 시스템부터 제대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대의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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