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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고토도 여지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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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ㅣ No.414 젊고 강단있는 판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선고하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세상물정 모른다.'고 징징거린다.
특정 지역 출신의 판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선고하면 '편견으로 가득찬 판결'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일삼는다.
통상의 형사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에 의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면 제도 자체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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