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

유가가 $150에 육박하고 해외 자원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엄청나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현상 유지는커녕 궤도를 이탈하여 어느 곳으로 얼마만큼 퉁겨질지 몰라 엄중(嚴重)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수출로 상징되는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놀랄 일이다. 경쟁국들과의 기술력의 차이는 점점 좁혀져서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면, 세계가 문턱 없이 경쟁하는 시대에 교역시장에서 설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비단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배타적(排他的) 독점기술을 갖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가격경쟁력은 부가원가 (additional cost)의 비교우위(比較優位)에서 결정되어 진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기름 한 방울마저 수입하여야 하고, 임금은 생산성에 비해 고액이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계기업(限界企業)이 속출한다. 그 여파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이 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코스트를 낮추어주는 정책(노동시장의 유연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은 생산성제고에 진력(盡力)하며, 가계는 기업과 요소시장(要素市場)에서 다투는 소비양태(樣態)는 지양(止揚)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과 조기 유학에서는 신중을 기할 때이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없는 경제 환경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거친 파도에서의 무리한 항해는 난파를 당할 우려가 크듯 자칫 성장에 한눈을 팔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해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른 나라 맞나? 하고 자조(自嘲)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한눈도 팔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