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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된 절차와 적지 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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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ㅣ No.664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강정마을회의는 2007년 4월 강정마을 향약규정에 따라 자문위원단회의, 자생단체장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유치희망을 직접 건의하였으며,
- 제주도에서는 2007년 5월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에 정책결정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와 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각각 54.3%, 56%의 찬성을 반영하여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였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은 마을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국방사업 역사상 가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입지조사는 2007년 외부용역기관이 제주도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으로서의 입지 여건,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강정ㆍ화순ㆍ위미 지역이 항만으로서 여건이 양호하여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강정포구 자체는 협소하지만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므로 지역적으로는 협소하지 않습니다. 1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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