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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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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철 [skanenfl] 쪽지 캡슐

2008-06-12 ㅣ No.121235

 

 

4. 무너져 가는 생태계
1) 식량(쌀) 가격 급등

국제 쌀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08년 4월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2.4% 오른 100파운드당 21달러에 달해 지난 3일 이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배로 올랐고 2001년 이후로는 5배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쌀  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국제 쌀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식량위기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유엔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및 다른 곡물들의 가격이 지난 6개월간 50% 이상 올랐고, 특히 쌀 가격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지난 2주간 50%나 급등했다(4월 7일 발표).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기구(FAO)는 2일 올해 세계 쌀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1.8%(1천200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요 쌀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수급을 감안해 수출을 전례 없이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올해 쌀 수출은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한 세계 기구의 통계와 보고들이 한결 같이 식량위기의 우려를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식량위기는 국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빠트리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면서 발표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 폭동이나 시위가 이집트, 아이티, 코트 디부아르, 브르키나 파소 등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 라면, 자장면, 빵 등 식품 가격도 올라간다. 우유 값이 오르니 아이스크림 값도 오른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자 일반 물가까지 함께 오르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최근의 애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물건의 값이 오르는 이유만 보면 간단하다.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는 이유도 그렇다.

먼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잡곡 대신 밀, 쌀 등을 많이 먹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소의 사료로 쓰이는 콩의 수요도 급증했다.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영향도 크다. 바이오 연료는 석유나 석탄 대신 쓰는 옥수수 등의 식물로 만든 연료.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옥수수 생산량의 26%를 자동차 대체 연료인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옥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조차 옥수수 재배에 뛰어들어 다른 곡물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곡물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구 온난화와 기상 악화로 인해 농작물의 생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식량 보호주의’를 외치며 수출을 기피하고 있어 언젠가 ‘식량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세계 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를 기초로 OECD 회원국들의 곡물 자급률(2003년 기준 통일)을 계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5.3%로 29개국(자료 없는 룩셈부르크 제외) 중 26위라고 밝혔다.

29위인 아이슬란드가 북극권의 섬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각각 27~28위인 일본(22.4%), 네덜란드(21.2%)와 함께 명백한 자급률 최하위 3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반면 프랑스(329%), 체코(198.6%), 헝가리(153.7%), 독일(147.8%), 슬로바키아(140.6%) 등은 100%를 크게 웃돌며 1~5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25.0%로 9위에 올랐다.

   
 
  ▲ 표-OECD 국가별 곡물 자급률(%)  
 
연구원에 따르면 “자급률 수준은 식량 안보의 중요한 지표”라며 “세계적으로 1인당 농지면적이 작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은 일본·한국·중국 등이 곡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남·북미를 상대로 동아시아 3개국이 수입 쟁탈전을 벌이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불안한 식량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급률 목표 설정 등 국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최근 심화되는 수출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려면 품목별로 3~4개국 정도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 비축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4) 먹을거리의 불안

가장 안전해야할 우리의 밥상이 방부제와 농약에 찌든 수입농산물로 독상이 된지 오래다. 현대에 있어서 먹을거리는 필요가치 중심에서 상품가치 중심으로 변화다 되었다. 또한 먹을거리가 돈으로 구매하는 과정으로 변화되면서 비용의 절감을 따져 효율성이 중시된다. 그러면서 먹을거리는 식품첨가물과 농약이 필요한 구조를 갖게 된다.

-먹을거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의 가치로 판단함 : 보기 좋은 것, 향이 좋은 것, 미감이 좋은 것 등
-식품첨가물 : 시간을 오래가게 하고 유통비용을 줄임(방부제), 보기 좋게 함(발색제), 맛을 변화시킴(MSG, 결착제), 부드럽게 함, 분리되지 않게 함(유화제)
-농약 : 다수확하기 위한 방제(살균제, 살충제), 성장을 조절함(성장조절제, 호르몬제),  인력을 감소시킴(제초제), 유통비용과 기간을 장기화 함(수확 후 농약살포에 관련된 살균살충제)
-호르몬제, 항생제 : 성장을 빠르게 함.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육이 가능케 함

 
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독감) 확산

지금은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마저도 조류독감이 발생함으로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상을 뛰어 넘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독감)이 주춤거려 다행이긴 하나 이는 또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불안은 계속 이어 질 것 같다.

재작년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재앙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희생이 따랐었는데 이번에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연하게도 발생지역이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 발생 원인을 철새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인재에 대한 책임을 천재로 돌리려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 싶은 인간의 변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전문가와 단체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악화 원인을 축산업의 집약화, 공장식 축산업, 그와 더불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집약식 축산업은 좁은 케이지에서 밀집사육을 당하는 조류들에게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가금류들은 케이지에 갇힌 상태에서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새의 깃털과 배설물들, 심지어는 혈액과 내장의 일부 등이 여기저기에 산재하게 된다.

현 가금류 유통시장에서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가금류들을 밀집시켜 가두어두는 환경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형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될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에게 발생하는 구제역 등은 밀집 사육에서 동반되는 비위생적인 환경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축을 키우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경제성만을 내세우다 더 큰 재앙을 맞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서도 나타나듯이 깊게 생각할 것이 있다.

소의 수명은 평균 20년이다. 20개월, 30개월 논쟁은 너무 인간위주의 잔인한 의식세계다. 소와 돼지, 닭은 생명체이며, 동물인데 오로지 상품으로, 물건으로만 판단하는 현대인의 속성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건강 권리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렴한 축산물을 원할수록 밀집사육에 의한 비위생적이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저항력이 약한 가축들이 공급해주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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