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녹)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군인이 정치 개입한 거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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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10-18 ㅣ No.276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말거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법자 찾아내서 처벌하라고 요구한 게 잘못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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