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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민영화- 카페 회원이 쓰신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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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나에겐 주로 나의 경제 활동이 우리나라인지라 미국 보험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물론 가지고 있구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둘과 유치원생 조카는 학교에서 의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성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허리가 휘는게 미국의 실정입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국민 중에 상류층은 병에 걸려도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되는거 아시겠지요?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결국 중산층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구요. 세금은 꼬박 꼬박 내는데 가장 억울한 중산층의 실태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까지 이릅니다.
민영회사의 보험을 들어야만 병에 걸렸을때 고가 비용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 부부 둘이 벌어 두사람 의보비 내고 나면 생활이 힘듭니다. 부부가 합쳐 년 소득 10만불은 되야 허리를 조금이나마 피고 살까요? 우리 돈으로 1억이 넘지요. 우리나라에 연소득 1억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설사 1억 이상을 번들 자녀 사교육비에 쏟고나면 매달 나오는 보험료 150만원 이상을 낼 수 있나요? 저희 가족의 보험료는 성인 5명만 매달 3100불입니다. 끔찍하지요? 언니가 중요병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라서 비싸고, 형부는 만성 근육통때문에 비싸고... 대표적으로 언니만 1600불을 냅니다. 그것도 겨우 가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간의 타박상을 입어 엣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머리쪽에 3장, 흉부에 2장이었습니다. 의보가 없으니 당연 비쌀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날라온 영수증을 보고 시겁했습니다. 약을 처방 받거나, 주사를 한방 맞은것도 아닌데 우리돈으로 48만원 나왔습니다.
작년 언니가 수술을 받았을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맹장처럼 가벼운 수술도 아닌데 수술하고 3일만에 퇴원하랍니다. 왜일까요?? 보험회사에서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병원으로 밝혀왔기 때문이지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몸에 호스를 달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 가슴을 쥐어 뜯을 듯 속이 상하고 괴로운 맘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겪어야할 입장이 된겁니다. 그나마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3일 입원비에 수술비 합쳐 3000만원 나왔습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요. 민영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어정쩡한 수입의 서민들은 중병에 걸리면 속수무책 사망하는 미국. 그 보험제도를 세계 선진국의 대부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왜 고집하는 걸까요? 돈 때문이지요. 정치인들의 주머니를 누가 채워 줄까요? 그 많은 로비자금은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싸고, 의대는 그보다 더 비쌉니다. 공부 잘해 의대를 가더라도 졸업할때는 론을 받은 빚 갚아야 하기때문에 의사들은 돈 벌 궁리에 빠지고 그때문에 병원비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높지요. 미국 의료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의대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의료비를 올림이 고도 기술의 의료계를 위해 마땅하다고 현 정부가 주장합니다. 병원비가 상승하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치료가 국민에게 돌아간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료보험의 재정 문제도 해결하려면 의보민영화가 우선이랍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 비싼 의보비를 내고 혜택 마저 제대로 보장 못받는 상황에 대안은 있는걸까요? 돈 좋아라하는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정치자금이랍시고 헌납하는 상황만이 떠오르지 않나요?
보험사는 많은 가입자를 받고, 약정을 최대한 교묘히 짜서 수혜를 받을 사람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창출합니다. 아닙니까? 이래 저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판단을 하는게 그들의 방식 아닙니까? 의보사에 붙박이로 앉을 자문의사들의 역할이 뭘까요? 어떻게서든 지 비싼 치료는 빗겨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고 역할에 충실한 의사만이 고가의 자문비를 받아갑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런겁니까?
의보 민영화의 시스템은 불보듯 확연합니다.
세계 38위에 불과한 미국의 국민보건순위.. 그걸 선진국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정책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요?
미국이 너무 좋아 그들의 바로 아래 순위39위가 되어 우린 친구라고 과시하고 싶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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