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천호동성당 건축에 대한 소견 **

좋으신 이성훈 신부님 !

신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엎드려 죄송함을 구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소인의 제4차 글에 대하여, 신부님의 댓글 중에 알고자 하는 욕구충족에 인내가 되지 않아 다시금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무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열 (2008/04/17) : 건축하는데 모든 행위에 있어서 파견되신 신부님의 명의로 인, 허가 계약행위 등을 하나요? 교구장님의 명의로 하나요? 성당 이름만 틀릴 뿐이지 교구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지 않나요? 소인이 잘못알고 있으면 알려주셔요.

이성훈 (2008/04/17) : 명의는 교구명의, 법인명의, 교구장님 명의, 본당신부님 명의, 심지어는 본당 총회장님 명의도 사용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되며 양도세 혹은 기타 부가적인 절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도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부서소개 중, 사무처)

사무처는 사무국, 관리국, 홍보실, 전산정보실,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구의 모든 행정과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교구 재산을 관리합니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관리국은 교구와 산하 기관의 재산을 관리·감독하며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재단을 관리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신부님께서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 하는 댓글에 집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신부님께 댓글을 올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부님의 집안일 등등 표현에 이해하고자, 교회법 전체조항,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전체조문을 찾아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외 다른 근거가 있는지요, 이점에 대하여 해당되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신부님 말씀대로 각 명의를 사용하겠지요. 소인의 글 제목이 건축에 대한 소견이니 이에 근거하여 건축에 대한 명의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설계계약을 2007, 12, 11.했다고 하기에, 소인이 2007,12,14, 관리국을 방문하여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게 되었고, 답변이 건축행위는 사목구 본당에서 하되, 인,허가 행위와 계약행위의 명의와 인장날인업무와 건축행위의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쌍방이 와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는 서울대교구 모든 재산은 교구 소유로 교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하시기에, 그렇다면 본당에서 계약행위를 하러 온 적이 있느냐 질문하니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설계 등, 계약서명과 날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관리국 운영규정상 인장사용규정이 있어 그 근거에 의하여 인장사용날인명부에 색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당에서 실행했다면 다행이나, 안 했다면, 본당의 중대차한 건축행위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확인해보고자 해당구청을 방문해서 천호동성당 건축추진 관계를 질문하니, 구두 적으로 천호동성당이라고 하면 틀리고요,(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라고 하셔야지요,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에 있어서 사목구 본당의 신부님 명의로 발,수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명의란 개인이 아닌 공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법인이라 당연히 정관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구 방문하는 곳마다 일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말하는 즉, 사규에 해당되는 운영규정과 운용세칙이 없기에, 분별 할 수가 없어, 신부님의 댓글 명의 표현에 수긍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표현하신, 다섯 가지 명의에 대하여, 대외적 명의사용과 내적명의사용으로 구분하시고, 명의사용에 대한, 보고,통제와, 근거에 의하여 표현해주셔야 보편적인사고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 해볼 때, 신부님의 명의사용 말씀은 원칙보다 편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적어도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명으로 실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집안일 구분하기가 보편적 사고로는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소인에게 댓글로 관심 가져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2007,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