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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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06-27 ㅣ No.2480

이곳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익, 준법, 헌법, 국격, ...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와 북한이 다른 점 중 가장 큰 것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에게 권력이 있지만,
북한은 민주주의라 국호에까지 넣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국가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 기밀을 자의적(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으로 공개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판을 뒤흔들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적발하여야 하는 경찰은 스스로 증거를 파기하고
날조한 수사결과를 선거 직전에 공개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찬성측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민주주의와 법질서와 국익이
현 여당과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원장의 국가 기밀 공개라던지, YTN과 MBC에서 기사/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던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현 박근혜정부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국정원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법을 어기고 국가 기밀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외국 언론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기밀을 공개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국격 훼손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중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과연 정상회담 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외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앞으로 해야할 모든 외교행위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그런 짓을 저지른겁니다.
국익을 망각한거죠. 정치 개입으로 국정조사를 앞둔 그런 국정원의 있지도 않은 명예를 지키겠다면서 말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 민주주의, 국익, 국격, 준법...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이라 했던 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가기밀을 빼내고, 이를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 제8조 4항입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면 새누리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도록 제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관련 있다면? 하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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