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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아무개님이 남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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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ㅣ No.2527
강정마을 공사 저지 데모현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인 사진을 한 장 남겨야겠죠. 소위 인증샷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또 차단을 걸었네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니 차단을 건 것인가요. 참 게릴라 스럽네요. 유리할 땐 차단을 풀고 불리할 땐 닫고. 사람이 용렬하게 처신하진 말아야죠 ㅉㅉㅉ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어떤 분을 위해서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글을 올린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와 동 행사죄의 경합범 설령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事後 승낙'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음. (b)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글을 올린경우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굿뉴스 게시판의 약관에 따라서 게시판에서 강제탈퇴 당할 수 있음. 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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