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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형벌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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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ㅣ No.2459 민법의 규율을 받는 금전채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일신전속성, 그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국가에 대해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환급금채권가지고 벌금채권을 상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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