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녹)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한줄답변글들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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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06-07 ㅣ No.2353

한줄답변으로는 너무 길어지니 별도 글로 올립니다.

<이만큼의 이야기를 하실거면 별도 글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과 <몇 줄 휘갈겨 쓰신 것>의 이중성...

--> 제가 사용한 "것"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셨군요. 제 한줄 답변의 "것"은 "질문"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한줄 답변을 수백자나 남겼는데 그걸 "몇 줄 휘갈겼다"라고 표현하진 않겠지요.
      "이만큼의 이야기"는 수백자의 한줄답변 전체를,
      "몇 줄 휘갈겨 쓰신 것"은 긴 답변이 필요할 듯한 여러 주제를 딸랑 몇 줄에 늘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신 내용들의 주제를 보시죠.
      1) 수십년 보수 정당의 치적
      2) 북한의 핵문제
      3) 탈북자
      4) 미항모 부산 입항
      5) 중일 군비확장
      이런 쉽게 답하기 힘든 문제를 딸랑 2~3줄의 한줄답변에 물어 보셨습니다.
      이중성이라고 받아들이신 건 제가 사용한 "것"을 잘못 이해하셔서입니다.

<중일이 군비 경쟁을 하니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인지, 주변국이야 군비확충을 하단 말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한 생각인지... >

--> 우리의 준비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준비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도에 해군기지 짓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국민 화합도 중요하고, 군기강 쇄신 및 군 체제 개편도 중요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요.
      단순히 해군기지 하나 늘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해군기지 찬성측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흑백논리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들 단순하신지...
      "북한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라고 하면 "넌 북한이 좋으면 북에 가서 살아라"고 하고
      "군비경쟁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군대를 없애란 소리냐"라고 하고...
      제주도에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국방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의 피해 역시 크고요.

<1. 해군기지 선정 문제의 정당성은 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나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자 한다면 더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 우리의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 판결하는 법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할까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에서 "준법"과 "법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전두환은 29만원 밖에 없다며 호화 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 역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요.
      이미 법적으로 사면 받았고 돈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로 끝날 문제일까요?

<2. 제주교구장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반대하면 않되나요? 저는 주교님께서 교회문제가 아닌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깊숙히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보며,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주교님을 모욕하는 신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 일부 동의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건 군사 문제건 우리 삶과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교황님이 핵무기를 우려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 문제를 왜 신경쓰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이병렬님의 우려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심적 저항"일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주교님, 신부님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은 비록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주교님, 신부님들을 좌경사상에 물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시판 이용자가 꽤 있지요.
      이왕이면 그래도 그런 분들과 이야기가 통하시는 이병렬님께서
      그런 분들께는 쪽지로라도 적절한 충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3.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교회에도 있는 건 맞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요. 구럼비와 국가안보 중에서... >

--> 옳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지요.
     구럼비와 국가 안보라 하면 너무 작은 것과 큰 것을 대비하신 것이고요,
     강정마을 근처,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방력 증가를 대비해야 맞겠지요.
     환경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라던가, 군사적 긴장 강화의 가능성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고요.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 도민들의 감정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야겠지요.
     제주 해군기지가 생긴다고 제주도의 모은 자연환경이 썩어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듯이,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나라 국방력을 좌지우지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역시 과장입니다.

     그런 자연환경, 특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호할 대상"을 자기에게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폄훼하는 것 역시 꼴불견이지요. 그러면서 맨날 준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건 더 웃기는 것이고요.

<4.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부 정책 반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좌익/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앞서다보니 표현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

--> 이 점은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5. 법은 지켜야지요. 국가든 개인이든... 그런데 제주기지 문제에서 국가가 어떤 법을 안지켰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시위에 대응하다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전문시위꾼들과의 마찰 속에서 순간적으로 것이라면 처리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겠지요. 이런 점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실텐데요.>

--> 단순히 "일부 공무원의 우발적인 실수"의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용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눈감음"입니다.
     용산 사태도 마찬가지였지만, 강제 철거, 해산 등을 벌일 때 용역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경찰이 관례적으로 눈감습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검증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뭐, 민주당이 멍청하게 새누리당에게 속은 꼴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 역시 편법에 가까운 짓입니다.
     국회의 합의를 편법으로 무시한 상황이지요.
     예산 집행을 국회 권고사항 시행 이후로 미뤘는데
     공사 중지하란 말이 없으니 공사는 계속하겠다.. 돈은 나중에 주면 된다... 말 장난일 뿐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93982.html
     이런 날치기 통과도 있었고요.

     절대보전지역에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날치기를 동원해서요.
     그런데, 위치 선정은 2007년에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기지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이것 뿐일까요?

     일부 찬성자들 보면 해군기지 짓는 곳에는 연산호 군락이 없다...라며 반대측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아마 해군기지 건설부지 자체에는 연산호 군락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고 철저히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요.
     정부가 법을 지킨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오탁방지막 등을 제대로 보강한 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일일히 다 늘어 놓기도 힘들고, 또, 제가 그 내용들을 일일히 다 알지도 못하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해군기지를 지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명제는 "소"가 그 희생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애국"이나 "대의"일 수도 있고, "보상"일 수도 있으며, 그 외의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전제 자체가 불법과 편법, 거짓 약속 등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대"가 "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제 글 아래에 붙어 있던 이병렬님의 한줄답변들에 대한 답변이고요.
글이 길어졌으니 이후 올리신 글들에 대한 제 생각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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