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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노토리시마>를 보고 이어도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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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렬 [ybr21] 쪽지 캡슐

2013-06-05 ㅣ No.2299

유엔 "오키노토리시마는 섬..日대륙붕"
中 "산호초인데 대륙붕·EEZ인정 안돼"


중국과 일본간 서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자오)의 대륙붕 경계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유엔의 대륙붕경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28일 관련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은 이날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의 주류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웨이민은 "국제법에 따라 충즈냐오자오는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포함 주변 7개 해역 약 74만㎢ 에 대해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고 중국은 이는 산호초여서 자체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마이니치신문 등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주변 4개 해역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확장 요구에 대해 국토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 도쿄 서남쪽 1750㎞ ,필리핀 동북방 해상에 있는 만조시 높이 2m 정도의 산호암초로 일본이 자국 영토를 주장하며 특수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보호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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