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참여정부 공식입장 확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위하여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의 공식적 입장임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에게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주의 최대 현안인 2단계 제도개선, 해군기지 건설, 제주영어전용타운, 감귤의 한·미 FTA 협상 제외 문제 등에 대해 한 총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60여년 지속되어온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종래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을 발휘했다”며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의지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또 “도민사회에 찬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하여는 해군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제효과만을 강조하여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군이 아닌 정부가 전면에 서서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군사기지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동의가 모든 것에 우선이며 절대적이라는 반대 소신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의 비전을 평화의 섬, 생명의 섬, 꿈의 섬으로 상정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제협약에 의해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의 땅, 생명의 땅, 꿈의 섬을 다음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위상 정립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제주영어전용타운에 대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드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앞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감귤문제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감귤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 여러 가지 양허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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