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경찰투입 규탄, 노조탄압 분쇄, 직권중재 철폐, 병원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경찰병력 3,000여명이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진입하여 평화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조합원들은 팔장을 끼고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울부짖었지만, 경찰들은 여성조합원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끌고, 넘어진 조합원들을 짓밟고, 3~4명이 달려들어 사지를 들어 끌어내 경찰버스에 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긁히고, 타박상을 입었고, 3명의 여성조합원이 실신하였고, 1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폭력만행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깡패나 조직폭력배와 같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병원사용자들의 태도는 더 악랄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성당으로 피신한 20여명의 조합원들을 연행하라는 허가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신부가 성당에 공권력을 불러들였고, 십자가를 붙잡고 울부짖는 여성조합원들을 무지막지하게 연행하는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경희의료원은 중간관리자들이 경찰과 합세하여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연행되는 조합원들을 보며 히죽히죽 웃는 등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고, 환자·보호자들이 드나드는 병원 현관로비에 미리 준비한 철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장기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병원사용자들이 경찰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경찰폭력에 밀려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환자·보호자들 곁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병원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싸워야 합니까? 저희 병원노동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형편없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더 보충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이 돈벌이만 생각한채 자꾸만 인력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자꾸만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늘리지 말아달라,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물건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안되는 열악한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새로운교섭구조로서 산별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또, 저희 병원노동자들은 병원이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달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잘못됐습니까?

정부나 병원사용자들은 저희들의 정당한 투쟁을 법과 원칙을 어긴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부칩니다. 헌법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노동자들은 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직권중재제도라는 악법이 있어서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파업만 하면, 아무리 정당한 투쟁도 ’불법파업’이 되어버립니다.

병원사용자들은 이런 악법을 악용해서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다가 파업을 유도한 뒤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는 징계, 해고,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공권력 투입 등 온갖 탄압을 해댑니다.

성실교섭, 자율교섭은 말 뿐입니다. 직권중재라는 악법과 공권력이라는 뒷배경을 갖고 불성실교섭에다 노조탄압을 일삼으니 병원노동자들은 현행법상 "불법파업"이 되는 줄 알면서도 환자권리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병원파업의 악순환을 끊고 병원의 노사평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권력을 투입하여 경찰 군홧발로 병원을 짓밟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먼저, 정부는 직권중재 악법을 없애고 병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법과 공권력을 등에 업고 불성실교섭으로 병원파업을 유도하는 행위,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악질병원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구속처벌등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만 추구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병원노동자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병원사용자에게 탄압받고, 정부의 공권력에 쫓겨난 저희 병원노동자들이 호소할 곳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악법과 공권력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병원사용자들을 규탄해주십시오.

저희 병원노동자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과 대화를 촉구해주십시오. 다시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폭력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병원노동자들은 환자를 위한 병원,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이 살아있는 병원, 국민건강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