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지혜로운 우리 네티즌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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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salva] 쪽지 캡슐

2012-09-01 ㅣ No.1454

해군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참 잘 썼네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분석도 잘 했고
반대하는 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보고 비판했네요.

눈에 안 띄는 가운데도 저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들이 많으니
흔하디 흔한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 가운데에도 저런 글이 올라오는 거겠지요.

정말 통제도 안 되던 한우의 골을 파먹고 살던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소는 위험하다고 생쑈를 부리고...
녹조라떼니 뭐니 하면서 악의에 찬 무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드러내더니...

미국소고기는 저렴하고 안전하게 다들 잘 드시고...
4대강 부근에서는 그 지독한 가뭄에도 가뭄 피해 소식은 예년보다도 더 드물었고 ..
폭우가 계속되어도 강변에서 수재민 소식이 안 들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휴~~~~~ 종북 꼴통들~~~~~ ㅎㅎㅎ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광인병 환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저질 불법시위로
이웃 눈쌀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 적에게는 아첨하니..
머리 나쁜  그대로... 자기들 인생부터 파탄내는 모습이 불쌍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 한번 재미삼아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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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참으로 자괴스러운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그대로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국력 보강의 필수 사항입니다.
북 쪽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성장패턴에 맞는 국토방위 차원의 해군력 정비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대 단위의 국가사업 마다 따라다니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있으며 그 집단의 생리는 국력소모를 고의로 자행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꼴통으로 취급당하면서 반감을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의심되는 집단입니다. 

 1.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이러한 극렬한 반대운동을 방관하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가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사유로써 ...

일차적 명분은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이며, 그다음은 실질적 경험에서 불 필요하게 사건화 하여
더 복잡한 갈등 구조를 만들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임을 방임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며
국민으로 부터 수권한 직무의 태만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럴 수 밖에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즉, 전철의 사례들을 나열하면....

용산의 철거민 사건도 실질적 당사자들 보다 그들을 앞세우고 극렬한 대항으로 선동한 것이 해군기지의 세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끝내는 사상자를 내는 불상사가 되어서 오히려 정부에 힘겨운 부담을 안겼고,  새만금, 사대강,
광우병.....이런 이슈마다 배후에서 극렬하게 선동하여 점차로 그 실체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단순하게  반대시위의 저의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타도와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바탕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깔고 있으며 그 명분이란 위에서 말한 국민의
기본권행사라는 구실과 반대하는 대상의 피해자 입장을  대변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도 명분은
환경파괴를 내세우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대변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군기지의 국가적 절대성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며 오직 목표는 어떻게 하든 사건을 확대하여 정부나 사회가 자기들의 파워를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수의 침묵이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을 하면 더욱 극렬한 투쟁양상으로 치달으며 궁극엔
초기의 반대론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정부를 부정하는 종북 이념의 형태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공산혁명의 퀴퀴한 고전이며 그러한 세력은 이성적 타협이란 당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 하지도 않으며 그들 자신은 절대로 정의롭다고 하는 절벽 사상일 뿐입니다. 이 세력들에서 다른 이론을
인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예가 역사에도 없습니다.

 2. 질문에 대하여...: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국민적 울분을 느낍니다. 시위자가 누구든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잘못 됐다고 하여 반대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은 이미 이러한 국가적 이슈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대리인이 있으며 그 대리권자는 국민의 요구를 성실하게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그런데 이 대의원들의 함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군기지의 갈등에 대하여
적극개입 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거나 부화뇌동 하여 정책을 어렵게하는 구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막대한 국고를 사용하면서 그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말은 아닐 것이나 최소한 사업 자체를 정당하게 추진하려면  그 반대세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대응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권력으로써 대항하는 세력들에게는 실력(법적 조치)으로 대하는 것이
법치국으로서의 대의 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생리상 집권자의 시한적 임기에서 자칫 잘못 다루면  자기에게 치명상이라는 
nimby( 이기적 방어심리) 이므로 모르는 것이 아니며 국민보호의 의무에 소극적 대응이 문제입니다.
결코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며 반대 세력들은 그것을 꿰똟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화된 술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하자면 해군기지 앞에서 시민의 교통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저의에는 자기들이
사건을 촉발시킬 뇌관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만일 어떤 의혈한이 순간적 감정으로 그들을 내쳤다면....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양동작전과 물리적 실력대항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은 버스투어식 시위라는 말까지 있는 기동성을 갖춘 시위 꾼 들입니다.

 광우병...진실이 밝혀졌는데 선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던 책임을 누가 사과라도 했나요? 
사대강이 홍수 조절능력 하나만으로도 정당성이 있는데 그게 현재의 녹조현상의 주범이랍니다.
그들에겐 이상 고온의 기후원인같은 것은 생각해서는 안되는 논리입니다. 새만금의 간척은 자연환경의 정비이므로
국토개량과 생태계의 재 정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초적 환경만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삼보 일배의
살신성인적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행위의 백미는....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힌 결과
도롱뇽은 죽지도 않았고 변화된 환경도 아닌데....

 사대강의 반론이 먹혀들지 않으니까...이제는 사대강보다 그 지류의 문제다....무슨 뜻?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할일 없는 짓들을 열심히 하는 그 바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살신 성인행위 일까요?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1&docId=156177950&qb=7ZW06rWw6riw7KeA&enc=utf8&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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