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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가방재시스템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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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ㅣ No.2237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다 보시기는 힘들테고, (저 역시 다 못읽었습니다. ^^) 38쪽부터 있는 부처별 세부과제의 간추린 내용만 봐도 4대강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 해당되는 계획이며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을 안전 지역으로 이주를 추진한다거나, 전국 강우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지자제의 예산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하는 지방하천들을 정비한다거나, 방재관련 기술을 개발(R&D)하거나 방재분야 전문가(석박사)를 키우는 등 4대강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위의 범부서적 성격을 띤 종합적인 국가재난방지 계획입니다. 17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주요 방재시설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성 증가 -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하천정비율 : 국가 97%, 지방 1급 93%, 지방 2급 78%, 소하천 36% 즉,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요즘은 신문기자들도 아무나 하나 봅니다. 내용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이름과 비용만 단순 비교하고 있으니 말이죠.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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