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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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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4-03-31 ㅣ No.233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미국의회가 국제금융망에서 북한을 전격 배제시키는 고강도 금융봉쇄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고 한다. 즉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북 제재조치이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가동되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자금줄이 봉쇄된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계속하려면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해운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제재 조치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제재강화 증진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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