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을 지켜보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해진다.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중국 전역 80여개 도시에서 8만여명의 시민들이 격렬한 반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 어선 1000여척이 금어기가 풀린 센카쿠열도 해역에 집단으로 출항해서 양측의 해상충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가 하고 의문점을 던진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 시한폭탄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1995년 이어도 일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부터 중국은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지건설이 추진되자 2006년에는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어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영역을 넓히기와 천연자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지금 준비중인 제주해군기지라도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으로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러한 군사요충지인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환경단체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제출한 공사 중단 결의·권고안이 부결됐다. 국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제주해군기지를 소모적인 정치논쟁의 이슈로 삼기보다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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