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
댓글 썼다고 '국정원 아예 없애버리자' 말 되나 |
||
|---|---|---|
|
2013-10-23 ㅣ No.299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 고려대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최근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서 ‘수사기능’을 박탈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 아닌 사실상 해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국정원의 수사기능 박탈은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임무 중 방첩업무, 대테러 전복업무, 국가기밀보호업무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국정원이 적발하고 제소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지난 수년간 국정원의 대공 수사요원들의 음밀한 내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인 만큼 국정원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 같은 사건의 적발·제소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국정원 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의 비정치화 △국가정보기관 고유 임무와 기능 불구화·무력화·불능화 방지 △국정원 인적자원 전문성 및 애국심 제고 △국정원 국제화·첨단정예화과학화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혁안 요구가 나온 김에 국정원의 대북 공안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존립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안보를 찾는 것"이라면서 "국정원 내 대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안보 전문 구성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호 전 국정원 수사단장도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구사하는 한 국가단위에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의 225 국, 보위부 등에서 남북교류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벌인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남미, 아프리카에도 간첩을 두고 현지인들을 포섭, 우회적으로 대남침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사단장은 또 “이 같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공안수사의 광역화, 해외 정보 수집, 과학수사가 반드시 융합돼야 한다”며 “이는 하루 단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정원의 오래된 노하우가 응집, 고도로 발전된 공안수사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고 재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진 정보기관의 기능적 통합 추세도 소개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해외정보기관의 변화발전과 시사점’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미국은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의 정보실패로 인해 국가적 진통을 겪으면서 기능적 통합 추세에 정당성을 부여해 정보기관들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보다 ‘통합과 공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가 중앙정보국(CIA)을 중심으로 60여년 동안 지속돼온 구조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대폭적인 변화발전을 추진했던 1998년은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들 스스로 내부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혁신적 조치를 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정보기관의 변화발전은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 또는 여론몰이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및 안보 도전 요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10 34
|
게시판
- 2.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 3.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주님의 전사(戰士)
- 4.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참행복의 제자리
- 5.우리들의 묵상ㅣ체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 2024년 6월 29일 (토)
-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