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
(녹)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어도와 제주해군기지의 상관관계

스크랩 인쇄

김용창 [kalipolis] 쪽지 캡슐

2013-01-22 ㅣ No.1833


사실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으로 구전 되어 오던 전설인데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 지역을 탐사하다 암초를 발견하고 파랑도라 명명하였다가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킨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해양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지를 1995년 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여 1999년 시공을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어도 분쟁을 시작한 것은 1999년에 이 암초를 자신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부터입니다.

이 곳 게시판의 어떤 분은(실명을 거론 하고 싶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어도를 우리가 1984년에 발견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 주장을 하는데
국제법상 주권이라 하면 우리의 영토내에서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한 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주장을 할려면 주권적 권리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과 주권적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 공부 좀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고
그러니 영토가 아니니 실효적 지배라는 소리도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중국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느냐며 따질지 모르겠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과 싸우려면 말이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으면서 무조건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 아닙니까?.
국제법을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덤벼봤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 밖에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과연 제주 해군기지와 이어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상관관계는 좀 다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 분쟁을 촉발 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이 1993년이고, 본격적으로 진행 된 것이 2007년 6월 강정마을로 확정되면서 부터 입니다.

저는 그 시기 부터 중국은 이어도 해양을 감시하고 최근에는 무인정찰기 정기 순찰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이어도 주변은 지하 천연자원도 자원이지만
중국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중국입장에서 이어도에 미군의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해군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 되는 것이며
거기다 제주해군기지에 미군항모까지 배치가 되면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주변 해상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어도 분쟁은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촉발 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니 양국이 합의 되기 전에는 아무런 시설물도 설치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http://cafe.naver.com/laiweihai/14507 중국 언론 보도 글이 있어 일부분을 발췌하여 소개 하겠습니다.

이어도에 관한 한국과 중국정부의 공통된 입장은 이어도는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쌍방간에 담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 장롄구이(张琏瑰) 교수는 "'쑤옌자오' 문제는 아직까지 댜오위다오와 같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중 양국 정부에게 신경쓰는 문제다. 더욱이 한국 언론에서 정부로 하여금 담판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댜오위다오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간의 '이어도 분쟁'은 지난 3일 중국 국가해양국 류츠구이(刘赐贵) 국장이 관영 신화(新华)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쑤옌자오'는 중국의 관할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 유수 언론사는 "중국이 한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보도해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졌다

[출처] 中 전문가들, '이어도 문제' 어떻게 보나?(펌글) (가자 웨이하이 (중국위해,중국무역,중국위해골프투어 및 여행 )) |작성자 v루카스v

 



44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