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태릉성당 신고 시점 자체가 신고를 받아줄수없는 시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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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순 [jkw6483] 쪽지 캡슐

2007-10-16 ㅣ No.4462

re: 허가받고 납골당설치 하려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요

wjdansrnr (2006-09-13 17:42 작성) 1대1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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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현재 납골당사업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저희도 납골당 신고필증을 받아서 주민반대없이 정상영업을 하기까지 4 년이란시간이걸렸습니다.

어디지역에서 납골당사업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잘알아보고 하십시요

잘못만졌다가는 큰낭패를 보실수있습니다.

먼저 님께서는 군청에서 허가가 나와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잘못알고계신걸로 파악됩니다. 예전에는 납골당사업이 허가제였지만 지금은 신고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명칭도 납골당허가증이아닌 납골당신고필증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도 짓기전에 허가가나왔다는건 잘못된것이고 납골당건물을 짓고나서

(실내인테리어포함) 신고필증을 받는게 맟습니다.

자...~여기서 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납골당지을 장소 즉 그주변 마을주민들이반대를 해서 납골당을 못짓게하면 어떻게돼냐? 이말씀인데요...

제생각으로는 납골당사업을하시는데 상당한애로점이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악의상태로치자면 납골당건물 못짓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언제끝날지도 모르고 시간만허비하고 길고긴 법정투쟁하고..ㅠㅠ

몇명의 소수주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마십시요.

그거 잘못알다가는 진짜큰낭패봅니다.

보통 납골당을 짓게되면 납골당 그주위의 사시는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신고필증을받습니다.

당연히 군청에서도 나와서 다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신고필증이 나왔다하면 담당공무원 옷벗어야됩니다.(지역주민 의견무시.납골당은 혐오시설이기때문) 

그래서 제의견으로는 주민반대가심하면 그주민들하고 타협을 보십시요

그래도 안되면 납골당사업 포기하십시요.

그게 돈버는일입니다.

괜히잘못만졌다가는 ㅠㅠ..엄청힘들어집니다.제경험입니다.

군이나 시에서도 함부로 못짓는이유가 지역주민반대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거있으시면 멜로보내주세요

그럼하시는사업잘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2FLNBqfMbALwAONjnwaKB4wn7ZKZKeWL&qb=s7Ow8bTnud206w==

 

인터넷서 지난 내용 퍼온건데 조금 의문이 가 올려봅니다.

의문)건물 완료후 신고필증이라고 하는데 태릉납골당은 실내인테리어 하기도 전에 신고 했는데

이게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신고후 신고필증이면 학교보건법이 발효된후 지금 신고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부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당체 헤깔리는데요.

허가제와 신고제라 허가제는 허가를 받고 건립을 하나 신고제는 말그대로 신고만 하면 나오니

건립 완공후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근데 왜 성당은 먼저 신고하고 반려를

하니 법에 소송을 했죠.구청은 반려사유가 납골당 공사미비로 반려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공사를 마감하고 신고하면 구청은 신고필증을 내주는건지 잘 해석이 안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위 납골당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잘못알고 계시는건지 구청에 알아봐야겠는데요.

좋은 답변 있으신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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