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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짜 나라의 현실이다. "3면이 바다"만이 현실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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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ㅣ No.1794
바다가 3면이니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해군기지를 찬성하셨습니까? ^^
정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가 3면인데, 최근 가장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서해지요. 정말 필요하다면 서해가 먼저지요. 대응마저 제대로 못했던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기지가 필요한 건가요? 연평도에 포격을 당한 것이, 그리고도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이 해군기지가 없어서였을까요? 천안함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피격 당했습니다. 그게 북한이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최종 결론은 피격당한 것으로 내렸으니, 그게 맞다는 가정 하에서... 피격 당할 당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이 해군기지가 없어서입니까? 지금 우리 군의 문제점은 해군기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커다란 구멍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 해군기지를 지어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치우친 육군 보병 위주의 편제, 불투명하고 허술한, 그리고 낭비가 심한 군 예산의 사용,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환경들과 그로 인한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아두고, 국수주의에 빠져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되지요. 해군기지 지어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따라가자!! 그렇게 구호만 외치고,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욕질만 해서 이뤄질 수 있을까요?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610537&cloc=olink|article|default 일부 사람들 좋아들 하시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중, 일 3국의 공식적인 국방비는 각각 290억불, 899억불, 582억불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2배가 넘고, 중국은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공식발표가 저렇지 실제로는 1422억불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GDP는 어떨까요? 2011년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한, 중, 일이 각각 1조 1164억불, 7조 2981억불, 5조 8672억불입니다.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어떨까요? 한, 중, 일이 각각 2.6%, 1.2%, 1.0%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방비에 더 투자할 여력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자료 말고 추정이지만, 조금 더 현실을 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국방비에서 해군에 투자되는 비용의 비율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최저일겁니다. 아시다시피 육군에 들어가는 국방비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청나게 높지요. 게다가, 수십년간 북한과 비교하여 월등한 국방비를 투자해 왔지만, 아직도 전력이 떨어진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도 극악이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해 보고 패배주의니, 애국자가 아니니, 세상물정을 모르니 따위의 소리가 나오는걸까요? 다음 글에는 국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때 뵙지요. ^^ 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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