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정부 정책 비판과 정교분리는 무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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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01-04 ㅣ No.1752

정교분리가 가톨릭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

정교분리라는 것은 종교가 국가 정책에 왈가왈부하면 안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속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아니고요.

사전적의미라고 퍼 오신 부분은 출처가 네이버인 것 같은데,
거기도 나와있는 내용들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결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나온 것이

1) 신교 자유의 보장 상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2) 국가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종교의 타락, 부패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3) 국가를 종교적 대립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불신, 증오를 국민에게 발생시켜서 국가 자체의 파괴를 이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은 말 그대로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2)번은 국가 권력과 유착하여 특정 종교가 특혜를 입으면 부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역시 종교적 대립에 휘말린다는 것이 특정 종교에게 혜택을 주어 종교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2), 3)번에 해당하는 예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개신교에 치우친듯한 여러 일들 때문에 생겼던 정부와 불교계와의 갈등 같은 것입니다.

이건 전부 국가가 특정 종교에게 치우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을 비판해서 국가 권력과 유착할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백번 양보해서, 정교분리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칩시다.
그렇다 가정하더라도 우리 천주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정교분리를 우리 천주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천주교는 교리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것들만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모양인데,
낙태 관련이라던가, 사후피임약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리서에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2개만 옮겼습니다.


  1930 인격의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이 권리는 사회보다 앞서 있으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공권력은 그 구성원들의 복종을 얻기 위해 힘이나 폭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선의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상기시키고 이 권리를 부당하거나 그릇된 요구와 구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

  2246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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