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군축문제 VS 정당방위 전쟁(가톨릭교회와 제주해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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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군축문제 VS 정당방위 전쟁 (가톨릭교회와 제주해군기지문제)
가톨릭교회는 국제관계에 있어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문제를 크게 강조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지당히 옳은 자세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서 한 절을 할애하여 한편 '기쁨과 희망' 79항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정당방위 전쟁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가톨릭교회 가르침 중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 문제와 정당방위 전쟁 두 가지 문제가 이 두 가지 논점 중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당해 관할 교구인 제주교구는 군비축소 문제에
▲ 12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주교좌성당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교회내에서 침묵하는 다수는 '정당방위 전쟁'을 상정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에 터를 두고,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관심사라는 "평신도는 누구라도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고, '정당방위적 전쟁'의 개념에는 방위를 위한 대비(이를테면 상비군 유지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종교구를 두고 그 산하에 100여명의 사제들이 군사목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군사목의 근본적이며,1차적인 목적은 말할 나위 없이 10여만 명의 신자 장병들의 영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목 역할 중 일부는 장병들의 정신전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장병들의 신앙심을 앙양하는 것이 결국 매우 훌륭한 정신 전력을 강화시키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경계초소를 방문한 군종신부(사진;군종교구 홈페이지) 가톨릭교회의 군사목이 결과론적으로 정훈전력의 훌륭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기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가 정당방위 전쟁(대비)에, 교회가 원하던 원치않던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공의회 문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종사하는 군인들은 평화 정착에 이바지한다고 정당방위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국토방위 임무의 정당성을 잘 옹호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가 전쟁방지의 이상적,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조국봉사에 몸바쳐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외침에 대비하여 상비군을 유지하고 기지를 정비하고, 확장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방위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봤을 때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얼마든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교회가 정당방위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또 한국 가톨릭교회 자신이 정당방위 전쟁의 준비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특정한 기지 신설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고 반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리에 잘 맞지 않고,어색한 느낌마저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위치한다면 제주해군기지를 신설하고 이지스함과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군비 확장'이 맞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주변국과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준비 성격을 띠는 이러한 군비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중국,러시아, 일본 등 우리와 이웃하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국력과 군사력에 있어(일본은 해군력만 봤을 때 한국해군의 3~4배 전력)우리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호가 최근에 취역했습니다. 한국해군은 중국해군 전력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해자대 이지스함 아시가라. 우리나라는 3척, 일본은 8척입니다.한국해군력은 일본 해자대의 25% 전력 수준입니다.
<동아시아국가 동급함정 간단비교>
이 와중에 이어도,독도 문제로 인해 주변국과 언제라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변국 해군전력의 50~60%의 전력을 준비하여 '고슴도치 전략'으로 억지력을 발휘하여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방어적 차원의 성격을 띱니다. "국민을 정당하게 보호하려는 군사행동과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힘없던 대한제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던 구한말의 동북아 정세를 떠올리면서
60여년 전의 6.25 전쟁 역시 방어적 차원의 전쟁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멀리 갈 것도 없이 2년전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어떻습니까?
연평도 방어를 위한 추가 군비 확장을 하지 않고 북한군의 자비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연평도나 백령도에 보복을 위한 억제적 공격 수단이 충분하였다면 당연히 2년 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 인구 600만명 중 전사하고,살륙당하고,아사와 병으로 죽은 자가 전 인구의 1/3인 200만명이나 전쟁을 일으킨 쪽이 당연히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정당방위 전쟁을 준비하고 국방력을 키운 결과
성당 사제관과 성전에 방범 창살을 지르거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시건 장치를 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방어 본능은 개인을 넘어 개인이 모인 조직이나 더 큰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제합니다.
오랫동안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고통받아온 한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족 운명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한국가톨릭교회는 정당방위 전쟁과 평화를 위한 군축문제 양자를 균형있게 다루고 가르침과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국가톨릭교회 교도권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논하자면, 한국정부에만 군비축소할 것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일본, 러시아,북한 등 각국 정부들과 그리고 각국의 평화를 위한 양심 세력 및 각국의 가톨릭 교회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진정하고 실질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천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 82항 참조, "군비 축소가 실현되려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 아직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지 모릅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지레 겁을 먹고 우경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두 나라 모두 국가와 국민들이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평화의 문화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와 후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이 올 때 까지 지혜롭게 더 이상 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1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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