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군축문제 VS 정당방위 전쟁

               (가톨릭교회와 제주해군기지문제)

 

 

가톨릭교회는 국제관계에 있어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문제를 크게 강조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지당히 옳은 자세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에서 한 절을 할애하여

(동헌장 79~82항)전쟁의 야만성을 고발하고 전면 전쟁과 군비 경쟁을 종식시킬 것을 모든 나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쁨과 희망' 79항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정당방위 전쟁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가톨릭교회 가르침 중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 문제와 정당방위 전쟁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점 중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당해 관할 교구인 제주교구는 군비축소 문제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이를 부각시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12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주교좌성당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교회내에서 침묵하는 다수는 '정당방위 전쟁'을 상정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에 터를 두고,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사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평신도는 누구라도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고,

모든 사람이 지상 국가에서 누리는 정당한 자유(언론 자유)를 목자들은 인정하고 존중할 것"

(인류의 빛 37항 참조).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정당방위적 전쟁'의 개념에는 방위를 위한 대비(이를테면 상비군 유지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가톨릭교회는 정당방위적 전쟁에 이미 깊숙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군종교구를 두고 그 산하에 100여명의 사제들이 군사목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군사목의 근본적이며,1차적인 목적은 말할 나위 없이 10여만 명의 신자 장병들의 영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목 역할 중 일부는 장병들의 정신전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장병들의 신앙심을 앙양하는 것이 결국 매우 훌륭한 정신 전력을 강화시키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경계초소를 방문한 군종신부(사진;군종교구 홈페이지)
 

 가톨릭교회의 군사목이 결과론적으로 정훈전력의 훌륭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기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가 정당방위 전쟁(대비)에, 교회가 원하던 원치않던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공의회 문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종사하는 군인들은 평화 정착에 이바지한다고

까지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국토방위 임무의 정당성을 잘 옹호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가 전쟁방지의 이상적,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위해서 적정한 군비를 유지하는 것도 '긴장된'평화 조성에 이바지한다며,

정당방위 전쟁 준비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봉사에 몸바쳐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역군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쁨과 희망 79항 마지막부분 참조)

 

 외침에 대비하여 상비군을 유지하고 기지를 정비하고, 확장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방위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봤을 때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얼마든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교회가 정당방위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또 한국 가톨릭교회 자신이 정당방위 전쟁의 준비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특정한 기지 신설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고 반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리에 잘 맞지 않고,어색한 느낌마저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위치한다면 제주해군기지를 신설하고 이지스함과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군비 확장'이 맞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주변국과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준비 성격을 띠는 이러한 군비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중국,러시아, 일본 등 우리와 이웃하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국력과 군사력에 있어(일본은 해군력만 봤을 때

 한국해군의 3~4배 전력)우리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호가 최근에 취역했습니다. 한국해군은 중국해군 전력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해자대 이지스함 아시가라. 우리나라는 3척, 일본은 8척입니다.한국해군력은 일본 해자대의 25% 전력 수준입니다.

 

<동아시아국가 동급함정 간단비교>

	중국	일본	러시아 태평양함대	대만	한국	북한
67500톤급항공모함	베이징급 1척(예정)
19000톤급헬기모함		2~4척
전략원잠	진급 4척 시아급 1척		델타급 5척
공격원잠	상급 5척 한급 4척		오스카급 6척 아쿨라급 6척
디젤잠수함	골프급 1척 개량형킬로급 10척 킬로급 2척 유안급 2척 송급 8척 밍급 20척 우한급 1척 로미오급 21척	16SS급 5척 오야시오급 9척 아사시오급 1척 하루시오급 6척 유우시오급 2척	킬로급 8척	2500톤급 4척	장보고급 9척 손원일급 3척	골프2급 12척 (최대) 로미오급 22척 위스키급 4척 상어급 29척 유고급 30척
10000톤이상~24000톤이하		아타고급 2척	모스크바급 1척 우샤코프급 1척	키드급 4척	세종대왕급 3척
8000~9000톤	란저우급 2척 항저우급 4척	공고급 4척	소브레멘니급 4척 우달로이급 4척	알레이버크급4척(예정)
7000톤이상	광저우급 2척	시라네급 2척
6500톤이상	선양급 2척 선전급 1척	하루나급 2척
6000톤이상		하타카제급 2척 다카나미급 5척 무라사메급 9척
5000톤이상	하얼빈급 2척	다치카제급 3척			이순신급 6척
4000~4500톤				녹스급 8척 페리급 8척
4000톤이하~1500톤이상	지난급 16척 마안산급 4척 자싱급 8척 안칭급 4척 쯔궁급 6척 황스급 3척 창더급 22척	아사기리급 8척 하츠유키급 11척 아부쿠마급 6척 유우바리급 2척	미사일초계함 23척	라파예트급 6척 기어링급 7척 쿠앙화급 14척	광개토대왕급 3척 울산급 9척	창더급 4척 서호급 1척 나진급 2척
대함미사일	초음속대함미사일 실전배치(역설계)	초음속대함미사일 개발중(자력)	초음속대함미사일 세계최고기술보유	초음속대함미사일 실전배치(자력)	아음속대함미사일 (하픈운용중)	아음속대함미사일 (실크웜, 스틱스, AG-1)
순항미사일				슝펑3 사거리800km 탄두500kg이하	천룡 사거리500km 탄두500kg이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배치	잠재적 보유	실전배치	향후 보유가능성 10%	향후 보유가능성 0%	실전배치 (골프급에배치한걸로추정됨)

 

 이 와중에 이어도,독도 문제로 인해 주변국과 언제라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변국 해군전력의 50~60%의 전력을 준비하여 '고슴도치 전략'으로 억지력을

 발휘하여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방어적 차원의 성격을 띱니다.

 "국민을 정당하게 보호하려는 군사행동과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쁨과 희망 79항)

 힘없던 대한제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던 구한말의 동북아 정세를 떠올리면서

힘없는 자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없다는 냉혹한 국제적 현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60여년 전의 6.25 전쟁 역시 방어적 차원의 전쟁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당시의 객관적인 전력비 남한:북한 = 1:3),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마침내

한민족 전체를 얼마나 큰 비극과 재앙으로 치닫도록 하였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2년전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어떻습니까?

당시 연평도의 보복 수단은 K9 신형 자주포 6문이 전부였습니다.

인근 황해도의 북한군은 해안포,방사포 등 연평도 해병부대의 수 십배를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하고 난 뒤 K9을 3배로 증강 시키고,코브라 공격헬기를 배치하고, 스파이크 미사일 등 해안포 동굴진지를
 
격파할 수 있는 자체 정밀유도 무기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방어를 위한 추가 군비 확장을 하지 않고 북한군의 자비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연평도나 백령도에 보복을 위한 억제적 공격 수단이 충분하였다면 당연히 2년 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을 일축하고 문약(文弱)으로 국방을 소홀히 한 결과 초래한 임진왜란으로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당시 조선 인구 600만명 중 전사하고,살륙당하고,아사와 병으로 죽은 자가 전 인구의 1/3인 200만명이나

되고 전국토가 초토화 된 역사적인 비극을 떠올리면 방어를 위한 전쟁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 당연히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난을 초래한 쪽도 비난을 온전히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정당방위 전쟁을 준비하고 국방력을 키운 결과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당 사제관과 성전에 방범 창살을 지르거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시건 장치를 하고,

CCTV를 설치하고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보안업체와 연계해서 보안 시설을 작동시키는 것도

원치 않는 불의의 침입을 미연에 예방하여 불미스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방어 본능은 개인을 넘어 개인이 모인 조직이나 더 큰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제합니다.

 

 오랫동안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고통받아온 한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족 운명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한국가톨릭교회는 정당방위 전쟁과 평화를 위한 군축문제 양자를

 균형있게 다루고 가르침과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국가톨릭교회 교도권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논하자면,

 한국정부에만 군비축소할 것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일본, 러시아,북한 등 각국 정부들과

국민들에게도 함께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평화를 위한 양심 세력 및 각국의 가톨릭 교회와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군비를 축소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며,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진정하고 실질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천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 82항 참조, "군비 축소가 실현되려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

협정으로 공동 보조를 맞추어 ,효과적인 보장책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실현되려면

 아직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지 모릅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지레 겁을 먹고 우경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해지면서 '대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고자 팽창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가와 국민들이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평화의 문화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와 후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이 올 때 까지 지혜롭게 더 이상 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