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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시는 분들에게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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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ㅣ No.1700
이 질문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변국의 군사력을 자주 거론하시기에
여쭈어 봅니다. 안보는 중요합니다. 이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안보나 투자의 관점과 제가 좀 다른 점이 많아 보입니다. 욕이나 비하가 아니라면 어떤 답변이든 의견이든 겸허히 듣겠습니다. 1.주변국과 군사력이 대등해 지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나요? 주변국인 중국과 군사력이 과연 대등해 질 수 있나요? 2.중국과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군사비용이 어느정도? 몇년정도 투자해야 하나요? 3.대한민국이 군비를 비 정상적으로 증강하면 주변국이 같은 이유로 군비를 증강할까요? 안할까요? 4.북한과 중국과의 군사적문제는 미국이 적극 협조하겠지만 일본과의 분쟁에서 잠깐이라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 줄까요? 5.2년내 적어도 핵실험까지 가능한 기술을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가지고 있고 국가 경제규모등을 볼때 어떤 나라의 군비증강이 빠를까요? 결국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긴데 우리나라 대외 여건상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까요? 5.주변국이 대한민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같은 이유로(특히 일본의 자위대) 군비증강을 하려한다면 경제력이 약한 대한민국이 대등한 투자가 가능할까요? 6.북한에게는 이미 10대1정도의 군사력 우위를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무기앞에 북한의 재래식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지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군사비를 가급적 첨단정보(무인경보, 정찰기등)와 정예화된 직업군인들로의 재편, 전투기 국산화, 구축함등의 현대화등을 위해 투입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신지요? 7. 동일한 군비(예산의 한계로 볼때)를 사용하여 군비증강을 꾀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 한다면 해군기지와 구축함등의 현대화 중에서 군사력 증강에 어떤것이 효율적일 까요? 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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