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하는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우리 해경에게 저항한다.
이런 불법 조업과 폭력이 어떤 형태로든 말로 타일러서 해결될 일인가?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말로 된다면 경찰도 군대도 아예 필요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면 경찰과 군대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해군기지에 관한 논란 속에서도 끔찍한 오류들을 보게 된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끔찍한 오류 1:
무기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대화와 외교, 말이 중요하다.

힘은 평화의 충분조건은 못되지만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힘만으로 평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힘 없는 평화는 인류역사상 성립된 적이 없다.
평화가 말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평화를 깨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인간의 죄다.
죄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여 말만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무기 없이 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 위에 서있는 것이다. 

같은 시민끼리도 서로 상해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시민사회에도 말뿐 아니라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끔찍한 오류 2:
4.3 사건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양민의 희생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전쟁이다.
어느 전쟁에서 군인들만 죽었는가.

6.25에 희생된 무수한 성직자, 그리고 양민들을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은 적어도 죄 없는 인간을 골라 죽이지는 않았다.
빨갱이들은 죄없는 자를 골라서 죽인다.
호도하면 안 된다.

4.3 사건은 빨갱이의 준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응징이었다.
응징과정에서 일어난 불행을 꼬투리 삼아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끔찍한 오류 3: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용 군항이다.

이런 오류는 상식을 벗어난 악의적 망상과 피해의식의 표출이다.
반정부와 반미성향이 지나치면 이렇듯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반미 성향이 강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중국을 공경하고 북한에 굴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중상한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그리고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시절은 지났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과 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몫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소련의 남진과 중공의 팽창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억제 되어 왔다. 
6.25가 한반도의 적화로 끝나지 않았던 것도 그 공조체제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러시아나 중국의 팽창은 견제하여야 한다.
특히나 중국은 온갖 영토분쟁의 주범이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는 끝났지만 동맹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동맹관계를 함부로 이간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안별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우리 고유의 군사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