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변국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 해군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실감할 것이다. 남북한 해군군사력(2010년 국방백서)은 잠수함이 남한 14척 대 북한 74척으로 5대 1, 전투함정 남한 120척 대 북한 420척으로 3.5대 1, 상륙함정 남한 10여 척 대 북한 260척으로 26대 1 수준이고, 기뢰전함정 남한 10여 척 대 북한 30여 척으로 3대 1이고, 지원함정 남한 20여 척 대 북한 30여 척 수준으로 1.5대 1 수준이다. 이렇듯 해군력은 절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적인 중국의 해군력(밀리터리 밸런스 2011)은 어떤가? 잠수함 71척, 전략핵잠수함 3척, 항공모함 1척(1척 건조중), 구축함 28척, 호위함 52척, 초계함 253척, 소해함 69척, 상륙함 83척, 상륙정 160정, 지원함 182척 등 상상을 불허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식 스텔스기 젠-31과 무인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군사력의 과학화에도 심혈을 쏟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은 서해바다를 접하여 서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더욱이 취약한 한국 해군력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이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에 실권자 등소평은 후계자들을 초치하여 “도광양회(韜光養晦)” 하라는 국가지도지침을 하달했다. 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칼을 갈되 칼집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갈라”는 의미로서 향후 중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할 때까지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엄중한 지도이념이었던 것이다. 그후 40여 년이 되어가는 요즈음 중국의 군사력은 상전벽해(桑田碧海)수준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제2위의 군사강국이 되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결코 과거 6.25전쟁 시 인해전술(人海戰術)이나 하던 오합지졸(烏合之卒)의 군대가 아닌 것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각별히 근대중국의 국가적인 전쟁의 패배(아편전쟁, 청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6.25전쟁, 중월전쟁)를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강력한 군사현대화를 추진해왔고, 지금 이순간도 추진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해군은 이제 미국의 서태평양에 대한 독점지배에 도전을 하는 군사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중국해군의 작전권역은 1단계(1960년대 중반~2000년)에서 중국근해에서의 해군주도권을 장악했으며, 현재는 2단계로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근해방어전략에서 전진방어전략>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해군작전권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서태평양은 미국의 안방이 아니라 중국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21년부터 2050년에는 원양함대를 건설하여 전 세계 해양을 상대로 군사활동을 추구하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작전권역에 한국의 해군력은 이미 군사력으로서의 평가절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주변국의 해군력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해군의 제주강정기지건설사업은 아주 사소한 지역환경문제에 발목이 잡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사회적 금도(襟度)가 무너져버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지난 11월 8일 국회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2010억여 원을 전액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통과가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자고로 일국의 흥망이 지도자의 무능함에 있기도 하나 무능한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안보에 적보다 무서운 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중앙정치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사소한 지역이기주의로 발목을 잡아 공사진행을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안보행위인 것이다.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확정하고도 무능한 정치게임에 허송세월을 3년여 보내고, 2011년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겨우 30%가량 공사가 진척된다. 야당은 이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1년 동안 주민의견을 더 들어본 후 해군기지 건설문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건설방해공작의 간접우회적 전술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자들의 집회 및 시위·소송·공사 저지 등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작년엔 책정된 예산을 28.4%밖에 쓰지 못해 1084억 원을 올해로 넘겼고, 올해도 지난 10월 현재 총 1133억 원 중 절반만 집행한 상태다. 반대파들은 주민이 반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지사 주민 소환투표를 포함해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올 7월 대법원은 제주도민 438명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강정 해군기지 사업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에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야당은 집권당시에 하자고 했던 제주 강정기지 국책사업을 야당이 돼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대의명분이 어디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이러는 사이에 중국은 서해접경 해안선을 따라 16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신무기와 우주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대국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지 않고는 미래의 안정이 불가하다. 지금도 휴전중이지 결코 종전한 상태가 아닌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국가안보를 대신할 가치는 없다. 그만큼 평시에 전쟁을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것이 국가안보인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공사에 대한 명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거듭 천명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안보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무능한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군대가 없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무능부패한 정치가 망국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