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미쇠고기 문재, 용산참사 해군기지 문제, 뭐가 중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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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욱 [ckrkdud] 쪽지 캡슐

2012-11-01 ㅣ No.1632


정작 중요한것을 보지 못하는 .....

정부에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외교, 국방, 치안 모두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입니다.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에게서 흔히 볼수있었던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었던 말이있지요.

[국가가 나에게 무었을 해주었는가를 묻기전에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럴듯한 말이지요.
여기서의 국가란 사실 국가가 아니지요^^
권력을 잡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당시의 정부이지요.

또 하나의 유명한 문장이 있었죠^^  예전의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시나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라는 시작의 문장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에게 태어나자마자 사명이 주어진다는 ㅎㅎㅎ

사안마다 국민을 보는 정부(권력을 지닌)의 관점에 주목해야 하는것인데
미국인들은 21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일반 식탁에 올리지않는다는것,
MB가 부시에게 몬테나산 30개월령 소고기를 먹자고 제안했을때 부시가 단호히
거절했을 만큼 미국산 21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그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지요.
주변국인 일본(18개월), 대만(21개월) 그외 미국소고기를 수입하느 나라들 중
30개월의 조건을 지닌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2007년에 없었기도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사실상 검역이나 위험성 조사나 수입중단등의 권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얼마전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을때 대한민국이 할수있었던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것  그것이 미국과 벌인 협상의 현실입니다.

당시를 회상해 볼까요.^^
협상 테이블의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는 과히 가관이었지요.

그 대표적인 발언 둘을 소개할께요.

당시 농수산 식품부 차관 이던 신재민이 국감에서 한 말이지요.^^
[미국산 소고기는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MB는 이렇게 말했지요^^
[돈 있는사람은 한우, 돈 없어 못먹었던 사람들은 싼 미국산을 먹으면 된다]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함축적인 발언이지요.

광우병은 1930년대부터 영국에서 풀먹는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공급함으로서 발병된
것으로 잠복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지닙니다.

정부가 최소한 미국인들이 식탁에 올리기를 거부하는 21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거절해야 당연한 처사 아닌가요?
생산하는 미국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먹지않는 개월수의 소고기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쇠고기를 먹는건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지요?

우리에게
미 소고기 수입에서의 중요사항은 무엇인가요.?
광우병인가요?
아니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도 강변하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인가요?
MB 말대로 돈 없는 이들이 먹는것이니 문제 될것이 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국내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겟지만...

앞으로 특히 식품과 같은 국민보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주는 협상때에는
미국이나 그 어떤 입장보다 국민의 보건이 가장 우선이 되는 협상을 해 주었으면
하고 당국자들에게 바람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 판단할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인들의 핑퐁게임에 놀아나 지지나 반대를 주장하기
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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