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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늦으면 이어도는 중국땅이 될것이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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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ㅣ No.1605  중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지나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 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 한국과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유다이) 제도와 이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여름, 독도를 둘러싸고 최근 어느 해 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외교정책은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권 변동기에 놓여있는 국가들은 그동안 자제 해 왔던 대외적인 갈등문제들을 다시 이슈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기 말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잠재하고 있던 대외적인 갈등 문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자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하며, 국제 분쟁중인 문제들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족적을 남긴 지도자로 남으려는 조바심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동북아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유명한 국제분쟁이론가인 존 바스케즈 (John Vasquez)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은 90% 이상이 인접국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전쟁의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었다 해도 지구 모든 지역이 똑같이 평화의 지대(zone of peace)로 변한 것은 아니다. 유럽처럼 도무지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 않은 평화의 지대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지대, 분쟁의 지대(zone of conflict)로 변한 곳도 있다. 21세기 대표적인 분쟁의 지대가 된 곳이 바로 ‘아시아의 바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분쟁과 전쟁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은 21 세기에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고 말하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 한다면 ‘첫 번째 포성은 바다에서 울려 퍼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년 평균 15% 정도씩 국방비를 증액 시켰고, 특히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되었다. 중국은 가히 군함을 ‘찍어 내고 있는 중’ 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2년마다 3척의 프리깃함과 구축함을 건조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해군’(Nav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海上自衛隊,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는 햇볕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 한 일제 시대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를 자위대 각 함정에 그대로 게양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은 태평양에서 세계최강 미국 해군과 자웅을 겨루었던 ‘일본 제국 해군’ (日本 帝國 海軍 Nihon Teikoku Kaigun) 의 전투력보다 오히려 막강하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현재 미국에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는 막강한 해군 이다. 말하기 싫지만 우리 해군은 일본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일본 해군은 총 톤 수 는 45.1 만 톤 이지만 아직도 구식 군함을 상당수 보유한 한국 해군은 총 톤 수가 19.2 만 톤에 불과하다. 아직 최첨단 해군은 되지 못했지만 양적으로 막강한 중국 해군은 총 톤수가 135.2 만 톤에 이르고 있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태평양 함대 중, 일본과 괌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군함은 총 톤 수가 32.3 만 톤에 이른다. 한국해군은 대만 해군(20.8만 톤)보다도 약한 동북아 최약(最弱)의 해군일 뿐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군사력은 해군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조그만 해군기지 하나 만드는 데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겠다. 중국이나 일본이 독도나 이어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보다는 독도 이어도를 저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확보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냐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는 괴담 수준의 논설에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중국, 북한이 가해오는 모든 도전에 그냥 항복하면 될 터이니 말이다. 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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