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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의 인식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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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ㅣ No.1611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쟁점이라 생각하나요?
현재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쟁점은 해군기지를 만들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해군기지를 포함하여 군사시설을 만들때 혹은 국민예산이 막대한 사업을 진행할때. 1. 최선의 방안을 찾을때까지 소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라. 2.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고 투자대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하라. 3. 조사 검토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서 사업주체 스스로 신뢰를 얻도록 하라. 4. 국민에게 제출되는 자료보고서는 장점 단점을 거짓없이 제출하라. 5. 대규모 사업일 수 록 인내심을 지니고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 지금 반대/유보측이 내세우는 쟁점으로 보는 중대사안입니다. 그럼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는 쟁점과 무었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1. 해군기지는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2. 특히 영유권분쟁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위해 필요하다. 3.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고 법적절차의 정당성을 지녔다. 4. 이미 시작된것을 중지하는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5. 민군 복합항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크다. 양측의 주장은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가 해군의 보고서 처럼 현재 위치에 부적합하다고 보기때문에 강행이 아닌 재검토와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측이 내세우는 것을 반론해 보겠습니다. 1. 해군기지는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지가 어느곳에 어떤규모로 어떤 사용목적을 두고 건설되고 예산과 기지건설 장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NO 입니다. 2. 영유권 분쟁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위해 필요하다. =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토를 지키는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류 해저지형등의 환경에 대한 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없니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입니다. 군사기지는 능선의 작은 고지 하나를 만들어도 방어와 공격에서 최상의 전술적 가치를 지니게 위치를 찾고 만듭니다. 하물며 무게감이 중대한 대규모의 군사항을 만드는 일이 이보다 더 검토없이 장소가 결정되고 강행된다는 것 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처음 최적지로 판단한 곳의 포기가 또 지금 강정의 선택의 기준이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찬성 혹은 반대] 라는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3.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고 법적절차의 정당성을 지녔다. = 첫째 해군 자체보고서에서 강정은 기지로서 건설 운용에서 부적격성을 이미 인정하는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법적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시도의회, 국회, 지역 기관장들의 찬반의견, 가결, 유보 등의 의결시에 나타난 난맥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고 선출된 곳에서 심의가 아닌 소속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중요한 심의과정이 아예 생략된것이 문제이겠지요. 이런 것을 비유해보면 어떤 사람의 재판에서 판사가 심리개시일에 심리는 안하고 판결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 이미 시작된것을 중지하는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 어쩌면 가장 답답한 부분일것입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손실, 보이지않는 이익부분에 대한 면밀한 살핌이 없이 그저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5. 민군 복합항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크다. =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어떤사업이든 경제효과에 대한 보고 내용대로 이루어진 사업이 있다면 믿어주고 싶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기지나 무기의 현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국방력의 높임은 생존권을 높이는 일이기 때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폐해라 이론이 없는 [과정이 무시되는 결과만을 보는 그릇된 인식] [가장우선적 가치에서 생명과 인권이 늘 선두에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마치 절대명제인것 처럼 인식되고 있는점 입니다. 안보가 중요한만큼 군사 시설들은 더 나은곳에 더 필요한곳에 더 가치있게 만들어 저야 합니다.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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