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모함과 제주 해군기지의 상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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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진보좌파진영의 반대가 드센 가운데 중국은 8월 10일 최초의 항공모함 ‘스랑(施琅)’ 시험운항을 마쳐 대양해군 건설이 머지않았음을 드러냈다. 길이 304미터, 폭 70.4미터, 배수량 6만7,500톤 급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인 스랑은 Su-27급 전투기와 대잠헬기 등 함재기 50여 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할 당시의 이름인 ‘바랴크’로 부르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원래는 1951년 미 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어로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2010년 초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대령인 류밍푸(劉明福)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꿈’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진정한 대국은 경제력에서 시작해 문화대국, 과학기술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완성된다.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류 대령은 ‘스타 강사’가 됐다. “하와이 기점 태평양을 동서로 나누자”?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07년 8월 미 워싱턴 타임스는 “중국이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사령관(해군 제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고 동쪽은 미국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의도는 자만에 가깝다. 그 원천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경제력과 함께 급격히 증강 중인 군사력에서 나온다. 미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이 228만5,000여 명이다. 이 중 해군 병력은 우리나라의 5배다. 전투함도 만만치 않다. 핵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전략원잠이 3척, 공격용 원잠이 6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이 59척으로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의 3.7배를 넘는다. 민간 군사연구 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형 구축함 대다수가 지난 10여년 사이 건조 도입된 것으로 배수량 7,000톤 급 이상의 구축함을 연평균 3~4척 ‘찍어냈다’는 것”이라며 “054급의 경우에는 2번함을 건조한 뒤 성능 평가 끝나자마자 3척이 동시에 건조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투함 증강만 하는 게 아니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 정부에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인정할 수 없다’ ‘서해에 미 항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2010년 한 해에만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공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에는 미사일 등의 실탄 발사 훈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민간 세력’을 내세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NLL 주변의 어업권을 사들인 뒤 NLL 남쪽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이어도에도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언론이 잘 다루지 않고 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군사 월간지에서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를 ‘쑤옌자오’라 부른다.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해양신식망’에 명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표를 통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선박들을 보내 ‘영토 분쟁’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하게 우리 영토가 된다. 이어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현재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 가량 걸린다. 반면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보다 무려 7시간 먼저 이어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독립전단으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장기 작전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개 기동전대로 구성돼 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3개 기동전대가 된다. 각 전대는 이지스구축함 1척과 한국형 구축함 3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P-3C 대잠초계기도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제주 공군기지 건설을 주장한다. 중국 해군은 이어도 기점인 서산다오는 물론 난통, 저우산, 닝버, 원저우 등 5개소와 섬 전체가 경제특구이자 관광특구인 하이난다오에 하이커우, 양푸, 바수오, 산야 등 4개의 해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장거리 전폭기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야 그나마 중국과의 전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공군기지 건설은 커녕 해군기지 건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2007년부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미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몰려든 자칭 진보세력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면서 어떤 군사시설 건설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만을 읊으면 제주도는 원래 평화의 섬이니 저절로 제주도와 주변해역의 평화가 유지되리라고 보느냐”며 “이는 모두 ‘공상’ ”이라고 비판한다. 1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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