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한국정부에 강정 폭력사태 해명 권고
특별보고관 3명, 공동서한 한국 정부에 전달  데스크승인 2012.09.13  16:27:39  김두영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UN인권이사회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 한국정부에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차 UN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등 특별보고관 3명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지난 5월 30일 한국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53페이지에 수록됐는데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뤼, 마이나 키아, 마가렛 세카갸 등 3명의 명의로 작성됐다.

공동서한에서 이들은 송강호 박사와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문정현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제출국 당한 외국 활동가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달간 강정 대부분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서한에 대해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한 60일의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을 묵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국제인권 보호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드러내기 좋은 이름만 취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세계환경보전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총회에 참석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위원들 역시 강정 주민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군사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당사국으로서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고, 이와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서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 바로 그런 행위가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UN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전달한 권고서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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