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어도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른 것을 옳은 것이라 하는 것은 "국수주의"일 뿐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입니다.
그런 독도를 두고 어떤 일본인이 "그건 한국땅이다"라고 옳은 말을 했는데,
그런 일본인에게 "자국민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영토란 협의로는 토지만 말을 하지만, 광의로는 영공, 영해, 좁은 의미의 영토를 포함합니다.
어찌되었건,
헌법을 보면 제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도서는 "섬"을 말합니다. "암초"는 "부속도서"가 아니고요.

섬과 암초의 구분은 UN 해양법 조약을 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문 자체를 찾지는 못했고,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UN 해양법 조약의 121조 1항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되 만조시에도 수면 위로 나와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합니다.

이어도는 4.7m 정도 해수면 아래에 존재하므로 당연히 섬이 될 수 없고, 암초입니다.
때문에 영토가 아니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EEZ의 문제로 접근하지 영토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MB도 영토분제가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13001011

또한, EEZ와 영해는 다른 것입니다.
영해는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고,
EEZ는 우리 땅은 아니지만 수산자원,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어도와 그 근해는 영토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남에게 궤변이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를 한 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토론실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지요.

2. 주장에 대한 왜곡

홍석현님이 저 아래에서 "이어도가 암초라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다는 무지...."라 이야기했는데,
이어도와 관련하여,
영토분쟁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했고, 중국과 EEZ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주장할게 없는게 아니죠.
중국이 국제상식에 맞는 EEZ 주장을 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국제상식에 맞는 안을 주장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뭐, 중국이 막무가내인 경향이 강하니 그만큼 힘든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만큼 더 엉뚱한 빌미를 주면 안되지요.

"이어도를 중국에게 뺏겨서는 안되니,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기지를 지어야 한다..."
이런 소리가 그런 엉뚱한 빌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영토다"
이어도를 EEZ가 아닌 영토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인공기지를 지어 사람을 살게하면
거기서부터 EEZ를 설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의 EEZ가 뒤로 훨씬 더 밀리겠지요.
이건, 중국에게 군사적 힘을 사용하게 하는 빌미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그 인공섬 만드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수록 정론으로 가야 국제 사회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는겁니다.


끝으로,
토론하는 건 좋은데, 남의 글을 왜곡하지는 맙시다.
자유게시판에서는 사랑의 게시판을 만들자는 사람이
여기는 자유게시판이 아니라고 남의 글을 왜곡하고 말을 함부로 던져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