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지는 안보를 위해 세워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제주기지 찬성측의 주된 생각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안보에 관해 제가 글을 하나 올리고 의견을 구했는데,
거기에 제대로된 반박은 전혀 없더군요.

안보란, 단순히 국방력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요.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합,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고, 유사 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국방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나 교전이 들어가는 일은 다른 경우에 비해 극히 드물거든요.
(물론, 이미 비상식적인 관점을 지닌 북한은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제주기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실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경제적, 외교적으로 군사적 긴장이나 분쟁을 만드는 것이 손해인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안보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대에서 군사적 분쟁의 거의 대부분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발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이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 역시 큰 악영향을 받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안보를 갖추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 다른 국가들도 흔들려서
그런 나라들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나라에게 압력을 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차라리, 정말 안보를 위한다면, 우리 농축산업부터 살려야 됩니다.
당장 농축산물의 큰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한미 FTA는 우리 농축산업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정말 해상봉쇄니 전쟁을 대비하려면 이런 식량 자급과 관련된 부분을 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안보 걱정을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한미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이런 것이야 말로 모순 아닙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식량 자급 역시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는 일인데,
국방력을 위해 제주기지는 강하게 찬성하고, 식량 자급 문제가 있음에도 한미 FTA를 강하게 찬성하는 불편함...

끝으로 덧붙여서,
대양해군을 위해서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다지 근거도 없고,
오히려 공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반대측 의견이 훨씬 더 일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영해 방어를 위해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양해군을 위해서 제주도가 본토보다 좋다고요?
그 넓은 대양을 커버하려는 해군기지는 안전성이 우선이지 근거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