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 WCC서 새로운 의제로 채택 총회 안건중 181번째로 상정…'컨택 그룹'서 집중 토론 후 투표
데스크승인 2012.09.12  10:33:53        양두석 기자 | 39912@hanmail.ne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가 WCC 논의 테이블에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및 인권문제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가 WCC 논의 테이블에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공식 누리집(iucn.org)를 통해 ‘World Appeal to Protect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 알리다)를 새로운 의제(New Motion)으로 채택-등록했다.
강정마을 문제는 총회 안건 중 181번째 의제로 상정됐으며,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컨택 그룹' 논의에 들어간다.
강정마을 의제를 제출한 회원은 이미 알려진대로 CHN(Center for Humans and Nature)이며, 지지를 보낸 전세계 단체는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제안에는 IUCN 연맹이 한국정부에게 3가지 조치를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 번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불리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두 번째는 강정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문화 유산의 완전히 투명한 과학-문화-법률 평가를 준비하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초대한다.

세 번째는 현재까지 공사 진행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원한다는 내용이다.

'컨택 그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진 IUCN 회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난상 토론이다.

WCC이사진과 해양환경 전문가그룹이 11일 오후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통 논란이 있는 의제가 다뤄지는데 이는 IUCN 회원총회에 정식 상정되기 전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컨택 그룹'을 거쳤거나 거치지 않은 의제가 회원총회에서 회원간 이견을 보일시 회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시 '컨택 그룹'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지만 일단 정식 의제로 제출된 이상 폐회식인 15일 전까지는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해군본부가 2010년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공개하며 "제주해군기지 설계 대상 선박이 한국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이라며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WCC가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일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 워크숍 등에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한 이해없이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사안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이 주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생물권보전지역과 1.5㎞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이 무리없이 잘 진행됐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지역은 불과 0.06%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