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발췌== 

서울 정평위 주최 '제주 해군기지와 한반도·동북아 평화' 특강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강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휘말려 한국이 희생양 될 수 있어"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주최로 '제주 해군기지와 한반도·동북아 평화' 강연이 8월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강연자로 초대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자해적 비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하고 중국과 커다란 마찰음을 내면서 '아시아 신 냉전'이라는 말까지 낳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세 가지 3자 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포위 · 봉쇄망을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정욱식 대표는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기항지(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공항)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중관계 또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욱식 대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국가라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파탄은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전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과는 달리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백지화할 수 있다고 정욱식 대표는 강조했다.  

해군기지 대신 해경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이용 가능  

정욱식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대안으로 제주항과 화순항에 확장 · 신설될 예정인 해경부두를 해군이 '기항지'로 이용하고, 강정마을은 세계평화마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욱식 대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파국으로 치닫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윈-윈' 해법이자 포괄안보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제주항과 화순항을 기항지로 이용하더라도 이어도 등 남방 해역에서 분쟁 발생시 해군의 대기 및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정마을보다 화순항이 이어도에 가깝기 때문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 목적인 남방 해역 안전, 탐색구조, 해저 자원 및 해양수송로 보호 등은 해경의 임무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경과 해군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욱식 대표는 설명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욱식 대표는 해군기지 건설비와 연간 운영·유지비를 절감해 약 6조 원 안팎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