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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 <헤드라인제주> |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2일 이 저서에 실린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는 전(前) 정부의 결정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안 교수의 생각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된 것은 2006년부터인데, 이전 4개의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한 게획이라는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군의 계획을 인정해야 한다면 제주공군기지가 들어서라도 이를 찬성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전 4개의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안철수 교수의 발언은 이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비쳐진다"면서 안 교수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교수의 잘못된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탓에 비롯된 것"며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안 교수의 말 한마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라며 "공인으로써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판단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논평 전문> 전 정부 결정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1. 지난 7월 19일 출간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교수는 이전 4개의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안철수 교수의 발언은 이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우리는 안 교수의 판단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전 4개 정부가 인정한 계획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 둘째, 이전 정부에서 군이 제출한 모든 계획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2. 김영삼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방부 소요에 반영된 156차 합동참모회의(1993 년 12월) 이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06년부터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06년 사전 조사예산 6억을 지출한 데 이어 2007년 140억의 부지매입 및 조사비용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공군 역시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전 4개 정부가 추진했다는 안 교수의 잘못된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탓에 비롯된 것이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 5.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안 교수의 말 한마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공인으로써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입지 선정 문제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 설득에 실패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필요성이 단지 “다른 대외정책 방향을 가진 4개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된 것은 2006년이다. 4개 정부 내내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군의 맹목적인 미 해양전략 추종노선 뿐이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판단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끝.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