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그늘 아래

1. 쇠고기 정국과 한미FTA 내용 및 현황

지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 주부들은 불안해하고 축산농민들은 절망하고 국민들은 뿔나있고 나라는 망신 속에 빠져 있다.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을 걸 정도다. 먹을거리엔 민감하다고 해도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파장이 이 정도니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찔하다. 예고편을 통하여 길들이기 작전을 피는지는 알 수 없어도 쇠고기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명박 정부를 볼 때 정부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병박 정권은 집권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듯 쇠고기문제만 가지고도 정권이 위태롭기까지 한데 한미FTA라는 큰 산을 이 정부가 어떻게 넘을지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도 어찌해 볼 수 있는, 정부 손을 훨씬 뛰어 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트집부릴 수도 있다. 지난 정권이 벌려 놓은 것을 자기들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항변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미FTA는 국민들이 믿었던 노무현 정권이 벌여 놓은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에 집착해 이를 실현하고 물러나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부도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스러운 입장이 아니다. 소위 이들은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국가의 이익을 앞장 서 생각할 자들로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하고 관철시키려 했는지 그들의 입장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이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

초국적 자본과 패권국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노골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이론과 제도들을 양성해 전 세계적으로 퍼트려 나간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기구와 협정들을 만들고 각 국가들을 강제해 간다. 여러 가지 제도 중 우리가 이미 비싼 값을 주고 체험한 것이 아이엠에프이고 그 실체와 위력에 대해선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혹독하게 느낀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늘은 무섭게 퍼져 나갔고 지금은 고착화 되었다. 여기에 한국은 가장 먼저 노출이 되고 먹잇감이 되어서 포로가 된 것이다. 천하의 김대중과 노무현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꿈틀거리다가 발각이 되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꼴이다.

이명박도 신이 나서 미국으로 가 부시에게 선물을 받아 멋지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혹만 잔뜩 붙이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자신 포로의 신세를 잊어버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미국의 실체를 똑똑히 파악하고 돌아 왔다면 국민들께는 유일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호의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철저히 이러한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생명·환경·문화 등 평화적 가치를 위협한다. 빈곤과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전쟁의 위협까지 불러일으키며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3. 농업의 현실

한국의 농촌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축산물협상 타결, 2003년 한칠레FTA, 2004년 쌀 재협상, 2007년 한미FTA 등 큰 파고를 격어 왔다. 다시 말해 90년대 이후 우리 농업에 닥친 굵직한 시련의 고비들이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농업은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국가 운영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거의 잊어진 분야가 되었고,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 내지는 학자들 간에도 체계적인 관심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시 이슈를 거드는 수준이었다.

1) 농가 인구 비중 변화 : 190만 농민, 전체 인구의 6.8%

불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농민들을 천만농민이라 불렀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1년부터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327만 명으로 전체 인구(4,845만 명)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현재 300백만 농민도 무너져 250만으로 불리고 있다. 농가 경제활동가능인구(15세 이상) 가운데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은 65.2%로 200만이 채 되지 않는다. 2003년 206만으로 떨어졌으며 2006년 190만 대로 낮아졌다. 지난해도 0.9%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320만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200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목표는 변함없이 인구대비 3%까지 줄이려는 계획아래 농민의 숫자를 40만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2) 경지면적의 감소

경지면적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가격폭락 등으로 안심하고 지을 농사거리가 없다.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놀리거나 작물 등을 캐어 버리면 보상비를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도시, 과학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남발하면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논과 밭이 모두 식당, 주유소, 공장, 시멘트 등으로 뒤 덮여져 가면서 사라지고 있다.

3) 빚의 늪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빚 문제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액의 빚을 안진 집안이 거의 없을 정도다. 농가를 위한다고 하거나 농촌을 돕겠다는 각종 지원금은 모두 고령의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채만을 남겼다. 이는 농민들이 스스로 농사를 져서 갚을 수 있는 한계상황을 벗어나 이자에 이자가 붙어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실정이다.

4) 식량자급률의 저하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상 그리고 세계기후의 이상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률은 증가해야하고 안전한 보호책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분명하게 식량자급을 포기한 상태다.

5) 졸속대책 남발

농촌회생대책이 즉흥적이며 졸속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정부가 내놓는 회생대책은 농촌을 파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농민들은 일명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왔다. 정부정책은 장기적인 근본적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을  난발 하였고 농업보호가 아닌 정권보호 차원에서만 농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농민들을 단합시키는 것을 앞장서야 할 정권은 오히려 농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해서 분열과 파벌만을 키워 왔다. 농민들에게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권에게 이용만 당하고 속아 왔다는 저항만을 키워왔다. 농촌이 가장 처참한 지경에 이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부대책은 나아 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어 농촌의 현실은 더 암담해 져 가는 상황이다. (계속)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