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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억제의 힘은 이미 갖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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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ㅣ No.1114
초반에는 중/일 위주의 안보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북한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군요.
토론을 할 때는 상대의 주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제주 해군기지 찬성측에서 반대측의 주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반대측의 주장은 결코 "평화를 위해 무장해제를 하자"가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의 전쟁 & 도발 억제력은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대북 군사력은 핵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북핵에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니 핵은 제외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럼에도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도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북 정책의 실패도 큰 이유 중의 하나고요. 이명박 정부는 대북 도발 억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려왔습니다. (또 엉뚱하게 종북논란이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분명히 북한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발에 무방비한 현 상황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대부분 휴전선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무장공비 침투도 그렇고, 서해 교전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도 그렇지요. 그런 도발을 막으려면 제주도 해군기지를 지을 게 아니라, 그 도발을 막기에 적절한 군사력 배치와, 치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기지만 전국에 뿌려 놓으면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간 북한의 도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잘 아신다는 분들이 왜 정말 필요한 것은 빼고, 엉뚱한 곳을 잡고 계시는 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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