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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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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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2-13 ㅣ No.3085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





사전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제시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라고 한다.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는 경제전망 및 통계치가 발표되거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제주체가 이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말한다.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제대로 내려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는 보통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는 신라 제27대 여왕인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있다. 당시 신라에는 흉년이 들 때마다 귀족들이 자연농을 몰락시키기 위해 곡물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다음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고래대를 주고 빚을 갚지 못하면 논과 밭을 몰수하여 소작농으로 만드는 일이 팽배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덕만공주(후에 선덕여왕)가 귀족에게 본때를 보여준다.

왕실창고의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가격 하락을 목격한 귀족들이 못견디고 곡물을 내다팔도록 유도한다. 당연히 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난다.
『백성을 상대로 왕실이 장사를 하시렵니까?』
『저는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담합하여 끝까지 내다팔지 않고 버티면요?』
『못 버틸 것입니다. 왕실창고뿐만 아니라 군량미까지 모두 팔 것입니다.』
『군량미는 국방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일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실제로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습니다. 풀 것이라고 공표만 하면 하면 됩니다. 곡물가격이 오른 것도 실제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할까봐 무서워서 오른 것입니다. 군량미를 푼다는 소문만으로도 가격이 떨어질까봐 무서워 미친 듯이 팔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이면 재정까지 더욱 탄탄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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