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 4가지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소득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명목소득이라고 하며, 대체율이란 소득대비 몇 %를 적용하느냐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은 어떤 내용일까.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을 40년간 납부하고 퇴직할 경우 재직 당시 평균소득 대비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비례하며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매달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을 뜻한다. 현재 소득과 비례해서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퇴직 전과 퇴직 후 받게 되는 소득의 비율이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이다.
 

적립방식(funding system)

장래 연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원리금과 당해 연도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급여재원을 그해의 연금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나 세금 등으로 조달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 세대 노령층의 급여비용을 현 세대 근로계층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시기를 더 앞당긴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 세대는 잘 먹고 잘 살고 미래세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소득대체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 보험금 부담률은 어떠한가. 보험금 부담률도 최하위권이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저축률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우리 경제에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을까? 정말로 무책임한 정치꾼들의 장난이다. 보험금 부담률이 낮으면 소득대체율도 낮은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이 기금을 소진하면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정치하는 꾼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